무인카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및 폭행 사건 | 법률사무소 오율

오픈한지 열흘정도 되는 24시 무인카페 운영중 입니다미성년자 대여섯 패거리들이 밤마다(12시~5시)매장을 점거하고 음식들을 무단으로 섭취합니다(계산없이) 매장에서 담배도 피우며 위화감 조성해서 다른 손님이 못들어온다고 제보도 옵니다처음엔 주의도 주고 음료도 사주면서 잘 타일러보려 했지…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방위 논리를 구성하는 한편, 상대방의 비행을 입증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카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및 폭행 사건

상담 내용

오픈한지 열흘정도 되는 24시 무인카페 운영중 입니다


미성년자 대여섯 패거리들이 밤마다(12시~5시)매장을 점거하고 음식들을 무단으로 섭취합니다(계산없이) 매장에서 담배도 피우며 위화감 조성해서 다른 손님이 못들어온다고 제보도 옵니다


처음엔 주의도 주고 음료도 사주면서 잘 타일러보려 했지만 며칠째 계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간에 보초까지 서느라 심신이 메말라 감을 느꼈습니다(낮엔 본 직장에 출근합니다)

오지 말라고 경고도 했고 그러겠다고 동의도 얻었습니다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일 새벽(7/13 3:15분경) 가게로 우루루 들어가서 음식들 주머니에 넣고 까서 먹는 모습 목격했고 바로 그만두고 나가라고 했으나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수에게 둘러싸여서 실랑이 중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가 폭행이라며 먼저 경찰을 불렀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는 제가 한명을 뺨을 쳤고 저는 세명에게 붙들려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제가 먼저 치긴 했습니다)


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절도,영업방해,미성년 흡연’ 등을 신고했고 간단한 조사 뒤에 다들 귀가처리 하였습니다


사건은 여청과로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고1이라던데 처벌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매장cctv4대에 잘 찍혀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폭행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도 상대방의 뺨을 가격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였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 및 상대방들이 절도한 물건에 대한 품목 및 가격 등을 정리하셔서 관련 증거들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대방들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만14세 이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들의 흡연 행위(비행 행위) 및 절도 및 업무방해 행위의 반복성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