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도박 중단 사실과 치료 내역 등 선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 도박 문제와 경찰 계좌 조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07년생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박을 하다가 무서워서 스스로 중단했다고 해요. 엄마인 제게는 2월에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불안도가 높아서 3월부터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계좌내역을 경찰에 제공했다는 금융기관의 안내문을 2회 받은 상태예요.
먼저 담당경찰에게 연락을 하는게 좋은건지요?
전과자로 전락하여 인생이 잘못될까봐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어요.
조언 부닥드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계좌내역을 경찰에 제공했다는 금융기관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수사기관에서 자제분에 대하여 도박 혐의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시는 것이 선처를 호소하시는데 유리합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도박을 스스로 그만두신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점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시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호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처벌보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