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즉결심판 대비 방법: 반성문과 헌혈의 효과
미성년자고 즉결심판까지 한 달도 안남았는데 반성문이나 헌혈 자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1.고3 여학생이고 댓글 작성으로 받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게 낫나요? 헌혈 같은 양형 자료도 낼 수 있나요?2.제가 지금 피혐의자로 수사 중이고 저희 지역으로 경찰서 이관까지 됐습니다. 저라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판사가 무슨 사건인지 보고 결과 더 쎄질 수 있나요? 이전…
CONSULTATION CASES
10층에서 1층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아파트 고층에서 아래층 놀이터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 상황을 중간 층에 사는 제3자가 녹음해서, 1층 아이의 부모에게 전달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또한, 만약 그 욕설을 한 당사자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
초등학교 운동장 출입이 청소년범죄가 될 수 있는지
얼마전 아침에 교문개방하는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보니 운동하다 소지품을 분실한듯 하여 오후 4시50분쯤 다시 가보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뒤라 학생들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가보았습니다. 운동하던곳을 잠깐돌아보기만 했고 그이후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았지만 그때 운동장에 놀고있는…
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전 알아야 할 사항
고등학생 자녀가 청소년 도박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정도, 총 입출금액은 천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조금씩 자주했다고 합니다.처음 겪고 너무 당황스러워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 아마 경찰 조사에 가면 전액이 적발된 게 아니라 일부 계좌만 적발되어 금액이랑 횟수가 나올텐데, 이 때 가서 그 외의 건들을 추가로 진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찰조사…
변호사 도움 없이 합의와 공탁금 문제 해결 가능할까?
1️⃣ 발단• 피해자 A가 술집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시비 발생• 미성년자 3명이 피해자 A를 집단 폭행2️⃣ 보복• 사건 소식을 들은 피고인, 미성년자들을 찾아내 단체 폭행• 지인들과 함께 폭력 행위 가함3️⃣ 추가 폭행• 피해자들을 다른 청소년 집으로 데려가 추가 폭행·괴롭힘• 집주인은 피해자들을 재운 뒤 계곡으로 이동 계획(이유 불명)4️⃣ 계곡 사건• 다음 날 피고인 일행 계곡 이동• …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건 대응 방법
만14세아들이아는누나(만16세)가위조된모바일신분증을맡아달라고해서핸드폰으로전송받아아들핸드폰갤러리 에저장해서가지고있다가아는형(만15세)이핸드폰으로위조된모바일신분증을보내달라고해서처음에는안된다고거절했는데계속해서달라고해서형폰으로전송해주었는데 아는형이위조된모바일신분증으로담배를구매해서경찰에 신고가되어모바일을전달해준저희아들도일요일에경찰서로반성문을…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저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만 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고소는 진행된 상태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결과,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약한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저는 길을 가다 일방적으로 맞은 입장이라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데, 실제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소송 …
협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성인A가 미성년자B에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준강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는 이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렸으나 수능 전이라 신고는 안하고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이용자인 제3자인 C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고 합의를 중개해줬습니다. 합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일단 금전적 합의를 해줬는데 저는 형사사건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려고 C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카톡자료를 달…
청소년이고 위조공문서 방조죄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변호사를 써야 할 정도인가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만 15세이구요, 제가 올해 1월경 제 친구 A에게 위조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캡쳐 사진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받게 됐어요. 그 위조된 면허증의 증명사진과 이름 등 명의는 A의 정보로 되어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별 생각 없이 저장해두었구요, 6월? 7월쯤 또다른 제 친구 B라는 아이가 담배가 안 뚫린다고 뚫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
모욕죄와 공연성: 고등학생의 법적 대응
고등학생인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A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분이 생겨 몇달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A를 A가 없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6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A를 향한 패드립이나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B또한 학년이 올라가 A와 친해진 상태였고,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A를 향한 욕설이 담긴 스크린샷을 B가…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중고거래와 법적 책임
저는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계정으로 전자담배 중고거래 3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거래글을 보고 니코틴파우치를 구매하려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제 이름,저희 집 주소,전화번호를 알려드린 후 입금을 할려했을때 상대방이 경찰에 걸리게 되었고 30만원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에 전자담배를 3회 중고거래한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청소년 도박 문제와 법적 불안감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제가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오늘 도박을 해서 10만원정도를 벌었는데 큰돈이 손에 들어오고나서부터 갑자기 경찰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인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후회중이고 부모님깨 연락이 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소액인데 걸릴 정도는 어느정도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소방관이 꿈인데 걸리게 되면 공무원은 날아가게되는건가요 ㅠㅠㅠ너무 후회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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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