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요즘 촉법소년이 자주 논란이 되고있잖아요.처벌이니 뭐니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그럼 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받지 않나요?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살인죄나 아청법 등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덜미가 잡히면 기소가 가능한 범죄들을 촉…
CONSULTATION CASES
학교 내 명예훼손 고소 후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통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인 상태 (조사서 작성을 하였음)피해자는 합의금으로 600을 요구한상태이며 저는 가족상황때문에 합의금을 100만원 선으로 해줄수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만 생각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고 , 합의는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김XX 선배와 강XX 선배는 피해자의 지인11월 xx일 김XX 선배와 강XX 선배가 새벽1시20분에 저와 남자친구 공원…
명예훼손 사건, 미성년자 경찰 출석 없이 종결될까?
사는 지역이 달라 경찰관이 사건 이송 해준다고 했지만, 경찰관 과 전화 (11월 xx일 날 )후 지금 2달??? (12월 인데 2달인지 잘 모르겠어요ㅠ..신고된 후 1개월로 봐야될지..) 정도 된거 같은데, 수사기간은 3개월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경찰관 쪽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안왔고, 만약 계속 기다리다가 3개월 ( 1월 초~중순) 정도 지나면 경찰서 내에서 통지없이 그냥 사…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과 법적 대응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사고를냈다고 경찰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친구들이랑 오토바이 절도 후에 아들이 운전을 하고 뒤에 친구를 태워서 운전하다가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석쪽을 박은거 같더라구요.일단 지금 상황은 오토바이 절도한쪽에선 합의금 700을원하고 차량쪽에선 그 이상을 원하고있습니다. 폐차를 했다고 하던데 그정도로는 안보이던데 폐…
단톡방 사생활 폭로, 고소 가능한가요?
A하고 사소한 걸로 싸웠습니다.하지만 끝 마무리쯤 A가 저의 사생활을 폭로 하고 제 개인적린 성이야기를 6명이 있는 톡방에 폭로를 했습니다.그리고서 통화가 오더니 화해를 요청 하시더니 이번달에 갑자기 또 이상한걸로 시비를 걸어오시는겁니다.질문유도를 하고 다른지인에게 제 번호를 넘겨서 전화받으라고 문자와 전화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경찰서에서 보자는 둥 하는데 저도…
미성년자 공중협박 사건, 부모의 민사 책임은?
아이가 학교같은곳을 폭탄설치했다고 글을 작성해서 형사처벌중입니다 손해배상도 하겠다는데 아이의 아빠인저는 5년전 이혼 양육권과 친권의 없습니다이런경우의관해 상담하려합니다엄마가 아이를 키웠고 저는 제주도에서 이사후 생활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일괄지급 합의하였고 (이혼시) 아이에게 가끔 만나 밥사주고 용돈준게 다입니다아이는 만17세 고등학교 2학년생이구요. 상담부탁…
소년보호처분 후 부사관 시험 준비, 신원조회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3년 9월 말 쯤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다가 애기를 쳐서 12대 중과실(무면허) 및 과실치상으로 24년 말 쯤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았습니다.저는 공군 항공 정비 부사관을 희망하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학점도 따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에는 안 나오고, 수사 경력 자료에 나…
미성년자 명예훼손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초범이고,미성년자 이며 일단 제가 아직 수사중에 있고, 경찰서 방문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화는 이미 했고, 사건은 제 지역으로 이송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만약 경찰서에 간다면, 가기전에 부모님 동행 밎 사과문 서류 챙기고 경찰관분께 " 아직도 반성하고 있고, 사과문 제출할건데, 이걸로 기소유예가 가능하나요 " 하면 괜찮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경찰조사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1.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량고소는 경찰조사 받고 판결까지 몇달이 걸리나요? 요즘 검찰 수가 부족해서 더 늦어진다던데 맞나요?2.성인까지 5달정도 남았는데 초범에 미성년자고 반성하면 소년보호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높나요?3.소년보호는 판결까지 오래걸리나요?재판이 잡혔는데 그전에 성인이 되면 소년보호가 취소되나요?4.악플에 수위가 중요하다 들었는데 따…
쌍방폭행 사건, 아동학대와 법적 대응은 어떻게?
22개월 아기를 동반한 가족이 OO매장 방문하였는데, 젊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먼저 "미친년"이라는 욕으로 욕설이 시작되었으며, 제 뒤에 아기를 안고 서있는 남편에게"너는 남편이고,너는딸년이냐?"라며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있었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만해라,가라,이러다큰일난다 라고 피하며 매장 직원에게 '여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남편이 소리…
가족 내 상습 폭행과 협박, 정서학대 고소 방법은?
최초발생:2011년 5월경 글쓴이는 피해자 이며, 상습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입니다.2011년부터 2025년까지 14년 가까이 큰숙모(중국사람)와 남·녀 조카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협박, 집단적 욕설, 성적 모욕 등 상습적 정서학대를 당해 왔습니다.세건 모두 욕한적이 없는 제게 욕했다고 이간질과 거짓말하며 일방적으로 시비걸어 시작되었으며 폭행 및 모욕을 하는 …
학교 급식 불만,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어느날 아파트 커뮤니티에 학교급식에 대한 의문을(불만) 품은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에 댓글이 여러개 달리며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이 생긴거같고 아파트 커뮤니티 댓글 이후에 불만전화도 급식실에 왔습니다. 아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전이랑 달라졌다. 메뉴도 다양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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