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전 교육의 의미와 처분 예측
사건을 간단 요약하면 ”여름쯤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절취해서 보관하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부착하고 주행하였다“인데 죄명이 가.절도 나.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다. 무면허 운전라. 손배법위반 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기일이 지정 되었는데 기일전에 청소년비행예방…
CONSULTATION CASES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전 교육의 의미와 처분 예측
사건을 간단 요약하면 ”여름쯤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절취해서 보관하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부착하고 주행하였다“인데 죄명이 가.절도 나.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다. 무면허 운전라. 손배법위반 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기일이 지정 되었는데 기일전에 청소년비행예방…
학폭 가해자 댓글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성은?
6년정도 전 고등학교때 몇년간 저를 괴롭히던(욕설, 협박, 공공연한 sns에서의 욕설 등) 사람이 인터넷 비제이가 된 걸 알게되었고 그걸 본 후 그때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정신과도 가고 했었는데요.이 친구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제가 (비제이닉네임)은 사과도 잘안하잖아, 너가 전에 어떻게놀았는지 다아는데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해 등과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로 허위사실 …
게임 내 개인 우편으로 받은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내 개인 우편으로(1:1)내용: 벌레련아 (내용 중략) 어리버리ㅈㄴ까네 라는 내용의 글을 받았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불쾌함을 느껴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해당 사안 고소 진행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고소 진행 시 일정 부분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글 남겨봅니다.찾아보니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만 한다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받은 욕석의 경우는 고소 …
과거 가정폭력 사건, 지금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최초 사건 발생일자는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에 부모님 관련해서 자살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해 학부모상담까지 이어진 시점을 최초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정확히 중학생때부터 도 넘은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버지의 폭언부터 신체적 폭력등에 피해를 입었고 이는 2020년 제가 20살때까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여름 즈음 폭력에 죽을 위기를 느껴 경찰에 전화만 한 …
멀티프로필 메시지로 인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멀티프로필 메세지로 “겨울방학때 보자 박민수(가명) (실명) . 이 학폭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고 학폭 가해를 한 박민수, 박민수의 부친, 그리고 공범 무리인 A B C D 에게 보이게했습니다위 가해자들 모두 같은 학폭 가해 사안으로 고소중이고 ABCD 그리고 박민수은 현재도 같이 끈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자살기도후 학교 자퇴를 했고요.얼마전 박민수과 박민수의 부친에…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전 룸메이트였던 학폭가해자가 동기들에게 모욕및 허위명예훼손을 하고 주거침입으로 절도를 했고 (후에 키는 학교 보안위원에게 뺏김) 그리고 생활반경 (타과생인데 일부러 가해자 무리와 제 랩실 주변을 멤돌며 이용)을 침범하여 학과장 교수가 출입 금지를 했었습니다.학교내에선 연락금지 처분을 했었구요.그후 전 자퇴후 그 가해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그런데도…
상습절도 소년보호사건, 사회처분 가능할까요?
2024년 4분기 부터 2025년 4월 즈음 까지 약 23개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도하여 판매했습니다.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이 20만원가량을 송금 받으면 제가 5만원 정도 입금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개의 번호판은 제가 X(구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려 6~8만원 사이에 판매 하였고, 한번은 친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입건(6만원)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해 19살되는 미성년자이고 작년 가을 초 쯤에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월 xx일에 술집에서 술을 시켰습니다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신고 당해서 경찰한테 잡혔고 이번주에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조사받으러 가면 경찰서에서 뭐뭐 하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
미성년자 위조신분증 사용, 경찰 조사 대비 방법은?
현재 아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중이며, 방학기간 잠시 한국에 입국하여 2월중순 출국예정입니다. 아이는 한국나이 18세이지만 해외현지 한국학교에서 고3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밤에 발생했고, 내용은 아이가 친구와 함께 OO 술집에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들어가려다 술집주인의 신고로 바로 관할 지구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어제 간단히 조서를 쓰고 훈방조치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쌍방폭행 합의 가능할까?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정쯤 집에 가는 길에 집 앞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학생 세 명이 저희를 향해 “야”라고 부르며 웃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무시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나왔는데도 같은 행동을 하길래 “우리한테 한 거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화가 나서 말하면 일어나서 대답하라고 하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쳐보라”…
미성년자 교통사고 가중처벌 방법과 절차
미성년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오토바이 100 차량 0 이며 오토바이측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놨고 한도 50만원입니다.현 상황은 피해자인 저는 경찰에 블랙박스 원본을 제출하고 조사 완료 상태이며 병원 통원치료중이고 염좌 전치2주를 받았고 추가진단 가능합니다. 차량은 현재 사업소에서 수리중입니다.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처리중이고 상대측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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