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수사 절차와 검찰 송치 가능성은?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행위로 1년 후 만 14세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문의했는데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일때 행위라고 소년부로 바로 가는게 아니냐고 항변하였는데 기소될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검찰에 가서 바로 소년부로 넘어가는 걸까요?이런 경우도 있나요?촉법이라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로 넘어가게되면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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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여부와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회원이 약 30만명 되는 격투기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인이냐 무식하네 등으로 시비 거는 분한테니애미 , 조선족 병신새끼야 , 니앰ㅊ ㅋ , ㅊㄴ 아들래미 , 븅신 장애인 새끼야 , 뭔 소리긴 니애미 직업이지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 신상에 대해 알려진게 없고 닉네임만 언급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과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요?또한 내사종결처리나 경찰서에…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소년부 송치가 정답인가요?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났는데 가해자측에서 고등학생이지만 초범이고 다친것도 미미하니 반성한다는 취지면 벌금은 무조건안내는 소년부 송치라서형사합의는 전혀 안해도 상관없다 라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났는데 가해자측에서 고등학생이지만 초범이고 다친것도 미미하니 반성한다는 취지면 벌금은 무조건안내는 소년부 송치라…
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ooo아 니같은 ㅅㄲ들 때문에 쳐망하는거야" 이렇게 팀 채팅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내놓고 채팅을 꺼놔서 상대방이 어떤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구요게임 끝나고 나서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게임 돌리더라구요.찾아보니까 이런 걸로는 어렵다고 하던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는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재판이 아무리 늦게끝나도 생일은 안지날 것 같아 만 18세인 점, 초범인점, 비교적 심하지않은 일반폭행 인 점을 내세워 소년법 적용을 받고싶습니다.제가 지금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반성문과 학교선생님들의 탄원서, 친구들의 탄원서를 준비중이고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제가 소년법 적용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것이 무…
탄원서와 반성문이 소년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갓 졸업한 만18세입니다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제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해 경찰조사때 반성문과 학교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가 반성하고있다는 것과 교육으로 교화 가능하단 것을 보이려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평소행실과 성품, 교화가능성등을 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와 절차는?
낮시간(점심쯤) 버스에 탔고 가만히 서서가던중 남자학생들과 시비가 걸렸습니다 저를 두고 (시바)가 들어간 단어를 은근히 던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있더라고요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쳐다보다가 한 마디는 해야겠다 싶어서 " 얘들아 조용히 좀 가 너무 시끄럽다" 고 얘기했었고 그 중 한명이 저보고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하더군요제가 어이가 없어서 " 말 한번 천박하게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스토킹,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사무실을 찾아가기 어려워 먼저 문의드립니다.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발생했습니다.딸아이 두명(미성년자)이 오픈채팅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대화내용을 보니 딸아이들에게 "나랑 사귀자..", "우리 좋았잖아." 등등 사귀자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아이가 하루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파…
소년법 적용 기준과 성인 법 적용의 차이점은?
상해 없고 흉기사용도 없었고 정말 경미항 신체접촉급으로 뺨을 한대 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이제 스무살이지만 생일이 늦어 만18세인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 의사 있고 사과의사가 있지만 제가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엄청높게 부르거나 합의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년법 기준이 만19세미만…
소년법 적용을 위한 준비 방법과 고려사항
곧 고등학교 졸업하는 만18세 입니다누가 제 팔을 붙잡아 뺨을 한대 툭 쳤습니다. 상해는 없었습니다. 그걸 그사람이 경찰에 고소했는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생일이 안지납니다. 하지만 구약식기소 될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매우 높게 부르거나 합의를 안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과정
저는 2025년 6월 xx일 필로폰 투약 사실로 자수하였습니다. 최초 투약은 2025년 5월 초였으며, 당시 저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우울함을 없애주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마약임을 알리지 않은 채 투약을 권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남자친구, 남자친구 지인 총 3명이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 전날 일을 이야기하던 …
사이버모욕죄 불송치 이의제기 방법과 가능성
작년 11월, X(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계정에 지속적인 욕설을 달아온 두 미성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불송치가 됐다고 통보가 날아왔네요 ;피의자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계정 및 피의자의 게시글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얼굴 등 사진, 주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닉네임 및 계정을 지칭하여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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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