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2026년 3월 xx일 16시 40분경 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18세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 무리(약 8~10명)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당시 한 청소년이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여기 골빈남 좀 처리하고 갈게요”라는 표현을 …
제가 지금 현재 만으로는 18세이고 현재 나이로는 20살 입니다소년법 상 소년재판 때에 만 19세 이상에게는 9,10호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다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여기에 글 써봅니다1.만 18세 일때 9,10호 처분을 받게되면 사회로 나오는 기간은 언제인가요?2.만 18세가 지난 19세여도 9호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3.합의할 사람이 없는 사건인데 혹시 변호…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이 광고로 뜨면서 돈을 공짜로 준다고해서 사이트를 눌러보니,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회원가입을 하라하길래, 전화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입금은 3만원 3만원 6만원 이렇게 세번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구요. 돈은 다 잃어서 출금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후로 구글에 찾아보니 계좌 정지, 경찰서 메세지 이런것들이 뜨니깐 …
현재 사건은 아동 간 1차 쌍방 폭행 이후 발생한 2차 갈등 사건입니다.1차로 제 아이(10세)와 상대방 아이(11세)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가 성기 부위 가격 및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두 아이 사이에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 아이가 제 아이에게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계정…
트위터에서 지인박제라는 식으로 이름 나이 사진 사는 지역(ex. 서울)이랑 성적인 발언으로 남자들한테 잘 대주는 년 이렇게 올리고 제 자신 행동에 부끄러워져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할려던 찰나 고소 진행하겠다고 메세지 요청함에 연락이 와 비활성화를 하고 xx일 지난 후 그 이메일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 수 있게되어 정지 없이 즉탈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10주 지난 상황인데 연…
처분일은 202310/17일이고 보호처분교육이 끝난건 2024년3월쯤이였습니다.수사기록표에는 아직 뜨는데 삭제나 군에서 못보게할수있을까요부사관에 계속탈락하고있어서그렇습니다 1,2호 를 받았었습니다 삭제가된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하고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삭제가 되는지 혹은 군에서 조회를 못하게 할수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삭제시킬수있는방법이나 자동삭제까지…
당시 억울하게 성범죄로 만15세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끝나고 교육만 2~3번 정도 받고 더이상 아무런 일도 없었고 4년이 지나고 성인 입니다. 이게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가 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경우 수사경력에 만15세 때 있었던 내용이 일단 제가 때서 볼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및 수사경력회보서 그리고 킥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
상대방아이.남자애 11살이 저의애 딸 10살을 4번때려서 경찰에 신고했고 4번째 때린거 시시티비에 쌍방으로 끝났는데 검찰로 송치 됐는데 결과는 안나왔처벌불원서 서류로 써줬는데 싸인안했고그 저의 아이가 10살인데 상대편 아이한테 11살 남자아이한테 4번이나 맞아서 경찰 신고해서넘어간 상태고 애 로블록스 계정 빌려준거 그애가 다시 뺏어갔는데 제가 애 게임결제 50만원 해줬습…
저는 현재 만 17세(13개월 후 만 19세가 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기에 추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겠으나 제가 생각할땐 사이버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이라 생각이 듭니다.듣기론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
청소년 시절 온라인 도박을 한 적이 있고 9월경 경찰 연락을 받아 조사에 출석했습니다.당시 경찰이 확인한 입금 내역 금액이 실제 제가 이용했던 금액보다 적게 확인된 상태였고, 안내받은 금액 기준으로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집중단속기간이라 상담 이수 조건으로 훈방 조치되어 현재는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조사 당시 경찰관…
제가 6월 xx일날 마약을 자수하였습니다.당시에는 19살이였고 현재는 20살입니다.그리고 만으로는 18세입니다.처음에 마약을 시작하게 된게 정신과약을 복용중인 제게 남자친구가 이거 기분 좋게 해주는거야 우울한거 없애는 약이야 라고 하며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마약인걸 알았을 때 자수를 하려 했지만 무서워 하지 못했습니다.결국불안과우울강요협박 속에서 마약을 몇차…
심하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주 쯤 지나서 어제 경찰출석 날짜를 잡으려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는 여성청소년센터로 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피해자 모두 만 18세인 스무살인데 소년법 적용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도 심하지않은 사안들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나요? 소년법 적용을 위하여 탄원서 준비중인데 혼란스럽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