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고소하는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어느카페에 온라인으로 제 업장상호를 오픈하고 저를 특정할수있는 단어를 썼습니다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고소생각이 있습니다1.고소진행하면 글 쓴사람을 누구인지는 언제 어떻게 알려주거나 알수있나요?2.고소접수했는데 불송치가 되면 글 쓴 사람을 모르나요?경찰서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나요?아니면 이름말고 '성' 이라도…
사기로 고소했는데 그사람한테 고소한 사람이 두명 더있어서 사건3개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전 지방사람이고 재판은 OO지방법원에서 이뤄졌는데 1심에서 징역이 나와서 항소를해서 오늘 선고재판이 열렸는데 1심때도 판결문은 못보고 지인통해서 대충 듣기만했었어서요판결문 인터넷 열람할려고 검색해보니 계속 사건이 없다고 검색도 안되고 보는법 정확히 알려주세여ㅠㅠ
제가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과 시비가 되서 멱살을 잡고 상대방 가슴쪽을 1회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저는 지금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하나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하나 있어 쌍집행유예중입니다.동종전과도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 하기 위해 합의조정 신청해놨습니다.합의가 안될시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공립유치원 교사입니다. 동료교사가 성과급관련한 다면평가 공식 회의 이후에 감정이 격해져 돌연 병가를 사용하고 (사유에 심신쇠약기재)1. 우리 유치원 원장, 원감에게 찾아가 제가 아동학대를 하고있고 수업중 핸드폰만보며 수업을 제대로하지 않는다. 좌시하고있지 않겠다.형편이 안좋다. 등의 발언을 했고2. 교육청에 찾아가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제가 ‘아동학…
일요일에 친언니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려다 민증검사하다가 걸려서 경찰서 인계 됐는데 분명 제가 전화번호 드렸는데 저한텐 전화 안오고 부모님한테만 전화 왔다는데 더 문제 되는 상황인가요?ㅠ 제가 학교 선도조치가 출정당한 도중에 생긴 일인데 더 불이익 될까요 선도는 1학년때 학교 안가서 2학년 때 출정 당한거에요 2학년 올라오고 나서는 학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관련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금전 수령 및 아동 대상 욕설 등 복합적인 상황입니다.1. 금전 수령 관련- 2025년 8월경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이유로 업체를 압박하여 100만 원 수령- 저는 2025년 9월 초 입주하여 당시 실제 거주자가 아니었음- 상대방은 “돈 받을 생각 없다”고 했으나 실제 수령 확인→ 이 경우 공갈 또는 부당…
지난해(2025년) 연말에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업소의 알바생 젊은 친구들과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폭행은 전혀 없었지만 알바생 2명이 저를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경찰 조사도 받고 시간이 꾀 흐른 상태인데... 지난 달 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1달이 조금 넘은 오늘 카카오톡 …
2주 상해를 전해들은것은 경찰조사후2주 경과후 전혀 뜻밖에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2주 진단을 호소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조언해주셔서 접촉을 원했으나 만나기전에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지급방식을 답해달라고 해서 금200만원을 준비했음을 말하니 향후 이런저런 추가비용을 들어 합의가 어럽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제시해…
현재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 험담을 직장과 내 지인들에게 했으며 (전직장에서 만나서 아는지인들이 겹치고 현직장도 같이 다니는 상태) 제가 경찰접수후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결정났는데요 아직 현재 직장엔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조만간 사장님께 접수할예정이구요직장내 조취나 징계등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전 중 발생한 모욕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일시: 2026년 3월 xx일 오후 3시경- 장소: 광주 소재 유명 식당 앞 삼거리(공개된 장소)- 상황: 좌회전 진입 중 상대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등 고성으로 욕설함.- 대응: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개자식아"라며 재차 욕설 후 도주함.2. 증거 및 현…
12대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100:0 으로 전 피해자구요.6주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검사거 형사합의 보든 안보든 벌금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면서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귀찮게 형사합의를 볼 생각이 없답니다.이후 연락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최근 한 시청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당시 술방송 중이었고, 상대방이 직접 오라고 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방송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같은 날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저에게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욕을 해오던 시청자입니다.저는 그 사람에게 “제 방송에 다시…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