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초범 처분, 기소유예와 벌금 가능성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히드로코데인 관련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범위는 2024년 후반기에서 2025년 말까지입니다.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 복용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산 게 대부분(1n~2n회 정도)이고 원가 정도로 양도로 판 건 1번, 현재는 완전히 끊었고 정신과 입원 후 상담 받고 있다고 최종 확인서?에 적혔습니다. 사거나 팔 당시에는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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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대처법
OO구청 옆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던 중3아이의 자전거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중1아이가 서로 부딫혔습니다(우리 아이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집입하려다 부딪힌 사고)나름대로 감속을 하면서 내려갔으나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경사로라 주도로에서 오던 자전거와 서로 인지하는 시간이 짧아 부딫힘 상대방은 앰뷸런스까지 부름. 다음날 서로 정형외과 가서 서로 2주진단-치료비는 …
숙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몇일전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술자리 후 집에 들어와 잠을 잤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주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눈 깜빡하면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해서 파손 시켰습니다.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조금 지나갔는데 피해자분이 크락션을 울려서 차를 세웠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분…
킥보드 절도 오해로 인한 사진 노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아이 하원전 비가와서 공동현관 앞에 잠시 세워둔 킥보드가 없어져서 관리사무소 씨씨티비를 확인했더니 그 비슷한시간대에 같은 킥보드를 타고 가는 아이를 발견해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사진은 얼굴이 흐릿하게 나와서 모자이크 없이 올려도 될것같아서 올림)근데 그건 오해였고 사과하고 바로 사진도 내림. 근데 그 부모가 아이가 입은 피해와 실추된 명예회손은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위기,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은?
저는 만 16세 미성년자이며 초범입니다. 성인 A가 자신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낙태했다는 사실을 A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후 관련 커뮤니티 사람 약 7명이 모인 오프라인 자리에서 여러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습니다. A의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닉네임·사진·학교·거주지 등의 정보는 전혀 말하…
가족 폭행 후회와 불안, 어떻게 극복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올해에 만14세이상 중2가 된 학생입니다..저는 예전에 장난이 너무심해서 가족을 폭행까지해버렸는데 예전에 이불로 가족을 감싸서 숨을못쉬게 장난친적도있고 맨날 짜증나면 충전기줄들고 부모님을 충전기줄로 채찍처럼 때린적도있고..가위까지들고 멀리서 휘두른적도있어요ㅠ 전 이게 무거운 범죄인걸알게되고 너무 후회되고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신고해서 경찰이 집…
촉법소년의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8월xx일 10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격총을 들고있었는데 한 팀원이 왜 나가냐고 하면서 둘이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소하고싶은 팀원이 자기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100만원빵을 하자고 자기 1200만원있다고 하길래 서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끝나고 서로 친구추가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
감사관의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법적 처벌 가능할까?
저는 서울에 중학교 교원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적인 민원으로 2년 전 OO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그런데 2년 전 감사관이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1. 감사관이 먼저 특정 학부모에게 문자로 "00식당에서 막걸리 등을 먹은 일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과근무 복무위반 사안입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2…
발로란트 게임 내 고소 가능성과 법적 대응
제가 발로란트를 하면서 상대팀 중1명이 저희팀을 매우 짜증나게 해서 저희팀이 자극을 받아 게임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저희팀을 짜증나게 한사람이 저한테 1대1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졌는데 파티에 있던 사람이랑 둘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져서 부들부들 ㅋㅋ 니임청 하고 친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 계정이 아빠명의라 아빠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
미성년자 간의 싸움, 어떻게 해결할까요?
만18세인 아들이 길거리에서 안면식이 있는 두 아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두 아이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아이는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폭행을 하지 않았다 하고 저의 아이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며 순간 참지 못하고 상대를 때렸다 합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대가 꽤 많이 다쳤다 합니다. 저의 아들은 아마도 때리다 다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손등이 …
장애인 폭행 사건, 무죄 가능성은? 법적 대응 방안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 처음 만나 술을 먹게되었는데 (총 6명) A가 자기의 여자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약한 강도로 뺨을 툭툭 건드렸는데 (2회) A가 화가 나 B의 뺨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B가 울었고 저는 B가 동생같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발로 A의 등을 차고 도망갔습니다(1회) 근데 A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시 불려나갔는데 A가 장애인이랍니다 다리랑 팔을 못쓴…
미성년자 경찰 조사 시 흡연과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저는 미성년자 고등학생 입니다.얼마 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초범이고 문신이나 담배 술 등 이런 것들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물어보나요?만약 물어보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어필을 해야 하나요?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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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