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변경 시 과거 범죄 처벌 기준은?
만약에 제가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신고는 안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나이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했고 만약에 법이 바뀌어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더 줄어들고 그 후에 신고릉 당하면 저는 바뀐법을 기준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범행당시 법 기준으로 처벌하나요?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면 제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CONSULTATION CASES
인터넷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피해자 실명도 아닌 가명을 명예훼손시피해자가 김OO(가명)인데 최OO(가명)으로 인터넷 활동으로 가명활동하면 과연 그 가명을 욕한거면. 명예훼손죄가 될까요?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활동한 경우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및 대응 방법
항소장 제출 후, 이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도무지 절차를 모르겠어서요.국선변호인 신청 종이가 있는데 송달 받은지 오늘이 7일째 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항소이유서는 20일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국선변호인 신청 기간도 똑같나요?신청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 될까요?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지게 되면 제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냥 따…
상표법 위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감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동대문에서 작게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장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25년10월xx일 상표법위반 두번째 적발뒤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을 26년4월xx일 법원송달 받았고 26년3월xx일경 세번째 적발뒤 26년4월xx일 OO사법경찰국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불경기와 민생고로 벌금이 감당이 어려워 조언을 듣고자합니다.정식재판청구가 도움이 될런지 두 사건을 병합 할수는 있는지 …
지하철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위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지하철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 및 폭언 약간의 몸싸움이 있길래 제가 참다 참다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저에게 계속 폭언 및 욕설을 하길래저도 똑같이 욕설및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내려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그 뒤에 다음 역에 내려 그 사람을 따라가어디서 이야기할까? 시발, x같은 새끼 등등 욕설…
오토바이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상해 사건, 합의금 산정 기준과 민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3월xx일 큰사거리 1차로로 오토바이 운전중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들어와 시비가붙어 옆으로 세우라고해서 세우고 말다툼이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운전석으로 타려길래 운전석 문을 잡았는데 쎄게닫아 새끼손가락이 골절이 되었습니다.경찰분들이 오셔서 우선 병원가서 진료받고 추후 가해자에게 진단서 보내고 합의보라했고 가해자도 그렇게 하라해서 우선 …
특수강도·상해·강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먼저 긴 글을읽어주셔야하는 상황에 죄송합니다.저는 2025년 00월xx일 외조부상으로 인해 급히 장례식장을 가야해서 급한대로 OO마켓에서 펫시터 및 집안정리정돈으로 알바를 20만원급여를 주기로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버리는곳과 분리수거하는곳을 알려주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전부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깐 나머지는생략하고 제가 집에돌…
전 연인의 부정행위를 현 연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여친 c한테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바람피운 사실 증거있음 그걸 c의 현남친 b한테 1ㄷ1 인스타 디엠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경찰 조사,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제 경찰청에서 연락받고 불법사이트 이용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작년 10월 11월 한달간 약 5천만원 입금을 하였다고 연락받았고 그니후 모든돈을 잃고 탈퇴후 정신차리고 지내고있었습니다.. 개인회생중이고 힘들게 직장생활중입니다. 처벌이 많이 높게나올까요? 모두인정하고 처벌받을생각입니다. 첫조사에 어떤점이 도움이될까요?
재판 중 상대방의 위증죄 고소, 고소장 작성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5고정 794 절도 OO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거짓 말을 하여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증거는 711호 주거침입 판결문// 절도 판결문에 녹취록에 있습니다.위증죄 고소 서류를 작성비가 얼마나 나올 까요?언제 상담은 가능 할 까요
지하철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지하철을 탑승하고 어느역에서 내렸는지는 특정되지 않아, 제가 언제까지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치만 저는 지하철을 탑승할때부터 기억이 없었고, 지하철을 하차하고 어느 길에서 잠이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저를 깨웠을땐(건들어서 깨운게 아닌 말을 걸어서 깨워주셨습니다.) 이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은 없고 제 가디건엔 제 주민등록증 하나만 …
경찰 고소장 접수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까요?
경찰 민원실 방문하여 고소 접수시 증거도 함께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자 배정 후 피해자 조사 할때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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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