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다툼 중 가슴을 밀쳤는데 폭행죄 처벌 수위와 맞고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욕해서 가슴두번 밀쳤는데 폭행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재판 끝까지 가면 제가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모욕죄로 고발될까요? 그리고 상대방 일부러 시비거는 상습범 같은데 그거고발도 가능할까요?
CONSULTATION CASES
방송 영상 무단 유포 및 수익 창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걸 누군가가 트위터에 유포해서 수익성 목적으로 창출하게된걸 알게되서 해당 트위터 아이디와 메일을 진정서에넣고 제출했는데요.이럴경우 변호사 쓰는게 더 좋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ㅡ
쌍방폭행 사건, 상대방의 주짓수 경력과 과거 전과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쌍방폭행으로 형사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당시 폭행 상황은 저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상대방은 주짓수를 배웠다며 위협을 해오며 멱살을 잡고 저를 넘어트렸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구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 차트도 남겼습니다.그리고 오늘 형사님께 연락이 와서 쌍방일 것 같다고 하시며 cctv를 확인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가 궁…
회사 여직원 지칭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심증만 있는 상황에그 회사 여직원 누구인진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핀다"라고 남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하필 그 회사 여직원이 1명일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가해자는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남자친구만 담구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회사 여직원까지 엮일수가 있나요??특정성에서는 지목도 포함인데 지목…
초등학생 자녀가 중학생에게 협박과 사진 유포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2명과 놀고 있는데, 씨끄럽다면서 패드립과 욕을하며 너희 학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딸 포함 친구들의 사진을 여러장 찍어서 본인(중3) 친구들 단톡방에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후 몇분뒤 중3 여자아이들이 이거 너희 맞냐고 카톡방에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이가 무서워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등,하교…
형사 사건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과 변호사 상담 비용이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으로인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데 혹시 이유서 작성 방법에대해 조언을 받고싶은데요 혹시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많이나올까요?
약식명령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받을때 분명 기억이 안난다고 친구가 그렇게 적은거 같다고 했지만 확신한 사실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어플이고 말그대로 속고 속이는 그런 앱인데 이런 식으로ㅗ “야하네 섹쉬 만나면 제대로 보 ㅈ 구 머 에 박 ㅇ주 ㄹ텐데 이깝네” 문제에 글입니다 근데 가만 계속 읽다보…
상대방의 선제적 시비와 물건 투척으로 인한 폭행 혐의,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폭행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당시 스키장 펜션에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로 먼저 심한 욕설과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말렸지만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물건까지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현장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충…
청소년 문신 시술자 고소 가능할까요?
고1. 남자아이가 어깨. 팔에 야쿠자처럼 문신을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아요.부모인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신도 아니고 진짜 야쿠자같이 상스러운 문신이에요.문신한 아이도 문제지만 청소년에거 부모 동의없이 문신해주는 나쁜인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문신해준 업자를 고소하여 제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문신해준 업자를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무면허 운전 재범과 대리 자수 공모, 법적 대응 전략은?
인적사항: 만 18세(10월생 소년범), 자취 중.전력: 무면허 운전 전과 3회(가정법원 2, 3호 처분 및 벌금 70만 원 전력 있음).사건개요: 구일산 인근에서 음식 픽업을 위해 약 500m 직접 운전 중 적발. 적발 당시부터 운전 사실 부인.진행단계: OO경찰서 조사 후 OO지검 송치됨.[상세 정황 - 변호사 필독] 범인 바꿔치기 시도: 처벌 두려움에 동행한 동생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리 자수를…
게임 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유포와 살인 협박, 특정성 인정 및 고소 대응 방법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1. 익명으로2. 제 닉네임을 기재하고3. 허위사실을4. 실제로 있는 일 인 마냥 적어5. 대량의 욕설과 함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댓글도 다른 이들이6.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7. 살인청부로 저 썅년은 내가 꼭 죽인다 라는 등욕설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전에 제 닉네임과 캐릭터 사진을 캡쳐하여 누구의 좆집이다 등의 성적 발언 게시글을 확인하여 경…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사장님께 피해를 주지 않고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23살 알바생이고 실장(주방장)은 51살입니다1. 자기 기분 좋을 때 인사 받고 기분 안 좋을 때 인사 무시2. 아침인사 모두가 받아줬는데 자기만 못 들었다고 지나가는 똥개도 사람 보면 꼬리 흔들면서 온다며 눈치 줌3. 밥 먹을 때 자기 수저 안 챙겨놓으면 밥 다 먹고 보란듯이 의자 발로 차고 ”씨발“하며 주방으로 들어감4. 홀 직원들 바빠서 아침밥 못 먹고 일하는데 빨리 안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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