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의 모욕죄 성립 요건을 증거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다툼 중 가슴을 밀쳤는데 폭행죄 처벌 수위와 맞고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상대방이 욕해서 가슴두번 밀쳤는데 폭행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재판 끝까지 가면 제가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모욕죄로 고발될까요? 그리고 상대방 일부러 시비거는 상습범 같은데 그거고발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두 번 밀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 1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욕설 내용과 이를 녹음하셔서 증거가 있으신지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이고
녹음 등을 하셔서 증거가 있으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시비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시면 추가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