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기한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받을때 분명 기억이 안난다고 친구가 그렇게 적은거 같다고 했지만 확신한 사실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플이고 말그대로 속고 속이는 그런 앱인데 이런 식으로ㅗ “야하네 섹쉬 만나면 제대로 보 ㅈ 구 머 에 박 ㅇ주 ㄹ텐데 이깝네” 문제에 글입니다 근데 가만 계속 읽다보니 초성이고 확실하게 여자에 중요부위를 적어서 보낸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데 정식재판 신청하면 무죄가 가능할까요
정식재판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신게 아니시면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무죄를 위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좋고
그 외 무죄가 될만한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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