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선제적 시비와 물건 투척으로 인한 폭행 혐의,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폭행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당시 스키장 펜션에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로 먼저 심한 욕설과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말렸지만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물건까지 던지는 상황…

사건 경위를 상세히 담은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시비와 물건 투척으로 인한 폭행 혐의,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폭행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당시 스키장 펜션에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로 먼저 심한 욕설과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말렸지만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물건까지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후 제 여자친구에게까지 시비가 번지면서 상황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은 본인이 먼저 욕설과 물건 투척 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저를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많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관련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의 일행 및 목격자들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와 물건 투척을 했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펜션 내부라 CCTV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초범이며 처음부터 싸움을 만들 의도는 없었고 상황을 말리려던 목적이 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 및 물건 투척을 한 부분이 실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당시 상황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지


상대방 진단서 금액이 크면 무조건 불리한 것인지


이런 경우 쌍방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이 도움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조언 가능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정도가 큰 상황이라면


선생님의 폭행 혐의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쌍방폭행으로 송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는게 필요하나


CCTV 등이 없다면 이런 부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해당 사건을 발생 경위에 상대방의 욕설 등을 언급하시고


관련 목격자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만한 자료 등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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