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비회원 커뮤니티 댓글에 대한 고소사건에서자택 아이피로 특정되었고, 명의자인 모친께 연락이 갔습니다.저와 모친 모두 혐의부인 하였고, 저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와이파이가 개방되어 있어 제3자 또는 과거 고소인과 엮인 이력이 있고 고소인이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어 고소인이 자택 아이피를 이용해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게시글 제목을 수정하여 …
폭행은 검찰로 넘어간뒤 합의를 봐서 종결됐습니다폭행 조사당시 술취해 책상을 발로차서 조사하던 경찰관이 컴퓨터 모니터가넘어져서 코등에 맞고 까졌습니다 폭행은 검찰로넘어가서 합의보고 합의종결되었고 공집은 책상을 발로차서 모니터에맞은 경찰관 그사유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음주에 구공판기소 재판받는데요..아예초범이고 어떠한자료도 준비못했습니다 일하느라 먹고살기힘…
저희 아버지가 퇴근길에 집에 오는 길에 학생들 5명한테 폭행을 당하여 아버지는 갈비뼈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고 아주 크게 다치셨습니다근데 경찰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안 받을 거라 합니다ㅅㅂ 진짜 너무 열이 받아요왜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나이만 감축 시키고 왜 촉법 폐지할 생각을 안 할까요저희 아버지 연세가 67세인데 중학생 어린놈들한테 당했다는…
집 아이피로 특정된 모욕 사건에서, 집 1층이고 자택 주변 및 계단에서 개방된 암호없는 저희 집 와이파이가 잡히는 사진들을 모두 의견서에 제출하며, 임의수색 공유기 로그 확인 또한 동의하여 자택방문까지 수사관들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딱히 증거는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냥 돌아갔고, 가족 1명과 함께 거주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갔고, 조서에 강력하게 혐의 부인하며…
1월 초에 검사가 구약식 처분했으니 오늘로 4개월이 되었습니다.그동안 꾸준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일반내용' 밖에 뜨지 않습니다. ('진행내용'은 안 뜹니다.)일반내용에기본내용 사건번호 / 접수일 대표피고인 / 재판부이것 밖에 안 뜨는데요.1. 법원에서 아직 정식 재판 회부 나 약식 명령 등 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2. 사건이 많고, 해당 사건은 경미…
인터넷 영상에 답글을 잘못 달아서...혹시 수백명과 함께 대량 고소되었다는 경찰 연락을받으신분 있을까요?있으시다면,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상대측과 합의를 보았는지...아니면, 고소에 맞대응으로 했는지...아니면, 그냥 무의식으로 넘기고 무시 하는지...대량고소에 포함되서 고소되신 분들의 얘기를 구합니다.감사합니다.
24년도 후반에 사이버불링을 크게 당했습니다가해자에게 당한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지인들과의 불화도 생겼고 활동하던 인터넷 내에서 더이상 전에 사용하던 이름으로 활동을 못할정도로 피해를 받았습니다사람을 믿지 못하는 트라우마도 생겼고요그 후 24후반~25년도 초반에 1차로 사과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그 뒤에도 저에대한 좋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걸 발견하였고…
제가 시비를 걸게되어 상대방과 말다툼후에손바닥을 편상태로 때리는시늉만 하였습니다욕은 안했구요상대방이 하는얘기 쭉 듣다가 상대가 경찰을불러 양쪽다 귀가조치됬고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메모해서 가져갔습니다이런경우 상대가 경찰을 부른거 자체가 사건접수가된건가요?경찰관 말로는 경찰서출석 하라고 연락이온다고하는데제가 때리는시늉만 한거고 그뒤론 상대가떠드는소리…
저는 A라는 유튜버의 신체를 유포해서 2025년 3월쯤 카촬반포죄로 고소당했고 3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25년 11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25년 3월에 A씨에게 고소를 당한뒤에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좋은관계를 유지한 카톡내용도 남아있습니다.하지만 2026년 3월 A씨는 카톡으로 저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1년전에 상대방과실 100프로 전손사고를 당하셨고 아버지는 그때이후로 정상적으로 걷는것도 힘드시고 계속 치료중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합의는 일단 무조건 치료가 우선이라고 합의는 아직 의사가 없다고 상대방 보험사에 알려준 상태입니다.어머니께서 교통사고후에 원래 있으셨던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올해 3월에 스스로 하늘로 가셨습니다.이에 상대…
안녕하세요 상황을 요약해드리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보이스룸에서 당시 저포함4명정도 참여중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자극을한다고느껴 제가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성적인발언은x) 그런데 욕을 하고있는중간에 상대가 자기의프로필을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프로필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특정성을 만들기위해서 프로필을 변경하고 그걸가지고 신고하겠다 이야기…
저는 오래전 학폭을 당했고, 최근 인스타그램 깡통계정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학폭가해사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모욕까지 했다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미뤄둔 상태입니다.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과거 학폭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차단을 당하고나서 상대방의 애인과 직장동료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자나고나서는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