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 후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합의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댓글 모욕죄 고소한 건이 송치되어 합의 진행 중입니다.합의금은 받았고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의자가 제시한 대로 썼습니다.검사실에 해당 사건 합의서와 제 주민등록증 제출해주시는 업무만 맡기는 합의대행은 수임료가 얼마일까요보통 합의대행은 100만원대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맡기고 싶은건 단순 서류 제출뿐이라서요.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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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서 원본과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OO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합의하고 싶다고 피의자측에게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직접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둘 다 변호인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후에 조정으로 합의 진행하자고 말했으나 피의자가 불안한지 지금 합의 해야한다고 재촉하는 상태입니다.합의금은 받은 상…
다툼 중 대리석 모서리에 얼굴을 찍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와 시비를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주먹이 오가던 와중 상대가 제 뒷통수를 잡고 대리석 모서리에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로인해 피부와 근육막까지 4cm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인정될까요?
회복적 경찰활동 신청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 전 학폭경험을 SNS상 가계정으로 상대방과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말로 폭로하다가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한 선처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수사관님은 합의종용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제가 회복적경찰활동…
고객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업무방해,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글을 읽어주시고,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중인 매니저입니다사건개요:21년11월 구매고객 23년 수선및 케어서비스 26년4월 수선접수후,2년 무상케어서비스 기간종료로 유상수선외 케어 원할시 유상케어 가능 안내함ㅡ수선에 대한 내용 이야기후 배우자와 금액소통까지 마쳤습니다. 매장무상케어서비스 종료로 원할시 유상 가능하다는 안내…
특수폭력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2차 가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황은 전 남친이 집으로 칼들고 찾아와서 현재남친을 칼을 손에 쥐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에겐 특수협박과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구요상해 정도가 수술비만 약 천만원가량 나온다고 하고 심한 안와골절에 근시 사시 확율은 100로이며 실명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칼자류를 쥔 주먹으로 눈주위를 계속 해서 내리쳐서 안구가 흘러 내렸던 상황이에요가해자는 현재 …
항소심에서 변호사 없이 감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야간침입건조물절도죄인가 동족범죄 및 누범기간에 친 사고로 수감되어있는데 항소심을 열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중이라 변호사 선임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서 변호사 없이 항소하려고 하는데 신생아 양육자료랑 애기 손 수술때매 5/xx일에 진료의뢰서 받으러 가는데 그걸로도 항소심 서류 제출 가능한가요 ? 피해자랑 힙의가 안돼었습니다.. 그랴서 탄원서랑 반성문 제출할…
소년법 적용 여부와 만19세 이후의 법적 처리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생으로 이번년도 생일 지나면 만20세 됩니다 생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만19세 미만 소년법 적용 이라고 적혀 있는데 범행 당시 제가 만17~18살 이때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 수사중만 2년째입니다. 타관이송되고 게속 길어져서 이제 2개월 뒤면 생일이 지나서 만20세가 되는데 수사가 길어져서 잘못한건 만17~18살인데…
미성년자의 공문서위조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2일전에 모바일 신분증 사진으로 모텔을 가다가 오늘 한번 더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분이 의심되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부모님이 와서 귀가했습니다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걸어 소년부 재판을 받아 1,2,4호를 받은적이 있고 보호관찰은 작년8월달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번개장터로 실수로 가품을 팔아 신고를 당해서…
소년사건 기록 삭제 및 회보 제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오래전 소년사건 기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약 14년 전, 미성년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에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연루되어 경찰 신고가 되었고, 당시 죄명이 "특수절도"로 접수되었습니다.(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보니 특수절도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시 피해 가게 사장님께 아버지께서 약 90만원 정도 합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관련해서 확인 전화가 경찰서에서 왔습니다.일단 사건의 발단은 2022년경 단순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 공개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들어가 외교부 인사발령서를 캡쳐 후 내용만 제것처럼 수정했습니다. 직인도 들어가 있었구요 물론 직인을 제가 만든건 아닙니다. 그 이후 계속 혼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올해 2월 말경 단발성으로 학원 …
단톡방에서 직장 상사 뒷담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이미 퇴사한 회사의 친한 동료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해당 단톡방에서 이전 회사와 직장 상사들을 뒷담화했을 때, 혹시라도 이 사실이 발설되어 알려지거나 할 경우 하기 수위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성희롱이나 욕설은 없이 단순히"이직하고나니까 이전 회사 OO가 얼마나 부조리했는지 깨달았다""그때 분위기 너무 숨막혔다""대리님 밑에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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