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방해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업무방해,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글을 읽어주시고,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중인 매니저입니다
사건개요:
21년11월 구매고객 23년 수선및 케어서비스 26년4월 수선접수후,2년 무상케어서비스 기간종료로 유상수선외 케어 원할시 유상케어 가능 안내함
ㅡ수선에 대한 내용 이야기후 배우자와 금액소통까지 마쳤습니다. 매장무상케어서비스 종료로 원할시 유상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후, 무상케어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했으며,들었다면 그전에 왔을꺼다.
ㅡ기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나실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본인은 1년동안 각종 매장(OO커피, OO브랜드 등)에서 실수한 내용 등을 실시간 적어놓고 관리하는데 모를수가 없다
ㅡ23년 수선했고,그때는 무상케어 서비스 받았다
너희가 갑자기 글을 고칠수있는거 아니냐?
난 들은적없다.
왜 거짓말을 하냐 태토가 왜 이렇게 불량하냐는 등 온갖 이야기후,백화점 상담실에 갔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하고, 매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줄꺼냐?라는 이야기 하시길래
ㅡ무상케어서비스 끝났으니 유상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
또 못들었다,거짓말만 하냐,태도가 건방지다는 등의 이야기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ㅡ가는 뒷모습에, 수선은 어떻게 할까요?
들리지않는 이야기후, 상담실에 물어보니 매장과 통화하고 싶지않다는 이야기후 상담실과 통화만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고객과 통화 해보라해서 전활걸어보니, 무상은 안된다고 안내했고,또 거짓말,못들었다 등의 이야기후 수선내용은 상담실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4/13 통화실패 4/14 전화통화 실패후, 상담실과 소통으로 장기간 전활안받으니 착불로 보내겠다 했고,상담실에서 추후 비용지불 하겠다 했습니다.
ㅡ문자메세지로 장기간 보관은 어렵고,수선을 원하실경우 7일안에 연락주세요,기간이 지나면 택배발송 하겠습니다
4/21 택배를 보내기전,다시 전화를 했지만,받지않아 택배를 보냈습니다
5/7 수선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ㅡ택배를 보냈다.
왜?연락도없이 택배를 보내냐
ㅡ몇번의 전화를 했고,문자까지 보냈다
모르는 번호 전화는 받지않는다
말도 안되는 억지의 대답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번호를 받지않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다는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며,자기는 문자도,전화도 오지않았고 상품을 받지못했다 라고만 합니다
택배사에 연결해줬고, 그곳에서는 도착내용문자 cctv 확인까지 했으며 택배사로 전화 해달라고 했지만,
그후로 매장으로 수시로 전화해서 30~40분동안 같은 이야기로 연락도없고,동의도없이 보냈냐 라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괴롭혔습니다
택배사도 자기들에 전화하라 했지만, 매장으로 전화하며 끊임없이 같은이야기로 업무방해및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5.14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첨부하겠습니다)
임의없는 택배,고가의상품을 고지 안해서 분실됐다는 내용과 답변이 없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합니다.
심장이 툭하면 심하게 뛰고,중간중간 어지러우며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안됩니다.
잠도 오질않아 술을 먹어야 잠이 듭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전문가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건가요?
그냥 그만두고싶지만, 아직 어린 두딸과 와이프를 생각하며 이 악물고 버티다,버티다 민폐를 무릅쓰고,조언을을 부탁드립니다
소송도좋고,선임도 좋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꼭 부탁드립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서 고민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 관련된 녹음이나 증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향후 업무방해죄나 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는 하여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한 사람이고,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실제 혐의 인정 여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상대방이 향후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관련해서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서
일단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내용증명 내용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검찰 송치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