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가능한 처벌
같은 연구실 내 이성 동료들에게 1년 이상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게 올바르며, 제가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1. 모욕죄- 연구실 내 동료와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연애사에 간섭하거나, 상대방이 아깝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ex) ~가 더 아깝지, (상대방에게) 왜 만나냐. 등- 저의 지인들에 대해 ex) 가…
CONSULTATION CASES
회사에서의 일방폭행 및 해고 사건
12월xx일 오전8시경에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직원과 사소한말다툼중에(욕설없이)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Cctv는 없었지만 같이일하는 직원들20명 정도가 목격하였고. 제가 사고후 바로 112에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에게 각자 상황에대하여 진술하고 목격하신 동료분도 진술하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두먹을 세차례맞은후 몸을 즉시돌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넘어지며 팔목쪽…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립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본인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였습니다.그러다 올해 3월에 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로 훈계하였는데, 학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본인에게 수업배제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아직까지 징계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본인이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확인한 자료에서 학교 측이 …
부부싸움과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상담글
안녕하세요?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면 부부싸움 중에 서로 쌍방 폭행을 하였고(서로의 손 부분을 때렸습니다.) 쌍방으로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서로의 가전제품). 이후 서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처벌의사가 없었기에(현재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문제는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제가 교…
직장내 괴롭힘 후의 역고소 상황 대처 방안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 퇴사를 한 상태이고 이후 가해자는 너무 징계가 과분하다며 여러 기관에 불복 탄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에게까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 과정에서 조사인 및 내부 인사권자 외에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응…
직장인 괴롭힘 혐의 없음 판결과 신고자에 대한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제가 모 외국계 회사 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은 팀원 한 명이 제가 하지도 않은 언어폭력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글로벌 HR프로그램에 저를 고발했습니다그래서 글로벌에서 이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고 몇 주에 걸쳐, 저와 저희 팀원과 저희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 및 상담을 진행했으나, 저의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에 대해 전혀 혐의 없음을 판정…
수습직원 퇴사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상황에 대한 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퇴사전 불화로 인해 사표가 아닌 카톡으로 통보 후 퇴사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퇴사 의사에 회사측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잡거나 인원보충시까지에 대한 근무를 요청하지않고 알겠다고 하여 퇴사가 진행되었고 20개를 돌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편법으로 3개 사업자에 저를 이중고용하여 현재 고용상실 및 취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3년 5월 xx일…
직장 내 폭행과 임금 체불에 대한 문의
저희 형은 정신지체 장애등급은 받지 못하였지만, 일반 정상인 사람들보다는 부족합니다.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일 시키는 과정에서 답답 했을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폭행은 아니라고 봅니다.심지어 물건을 던져 피 흘리는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자체에 화가 나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한 상태고요.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 합법인가, 불법인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중 CCTV를 확인하여 이행내용 점검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노동자 감시 불법사항이 없을까요??근무자가 특정시간 순회 및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 OO부 점검자가 cctv 대조를 통해 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1. 주요중점사항① 순회점검 이행여부 (검사관이 CCTV확인)- 순회점검표 기득 시간과 일치여부②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출발전호 (검사관…
교사임용과 벌금형 전과의 관계: 불이익과 실질적 영향
2022년에 폭행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이것도 억울한 바가 많지만 요지는 이것이 아니라 올해와 길게는 내년 국공립 중등교사임용에 응시할 예정인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금고 이상의 전과가 아니더라도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2.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종합격 당락에서 좌절되나요?현실적인 답변이 궁…
직장내 성희롱 대처방안 및 소송 준비 절차에 대한 상담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며 지금 조사 노무사의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인사팀에게 정확히 어떤 사항이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묻자 말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일단 조사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간신히 알아낸 사실은 공용컴퓨터의 음란물과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저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근무자와 단 둘이 일층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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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