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결과를 지켜보며 치료비와 체불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황에 따라 언론 제보를 통한 압박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폭행과 임금 체불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저희 형은 정신지체 장애등급은 받지 못하였지만, 일반 정상인 사람들보다는 부족합니다.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 시키는 과정에서 답답 했을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폭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물건을 던져 피 흘리는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자체에 화가 나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한 상태고요.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매번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7월xx일 직장 내 상사한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한 상태임
경찰이 CCTV 확보하여 검찰로 넘어갈 예정
2. 2011년부터 2023.7.xx일 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
변호사 답변
형사사건의 진행을 지켜보시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형님께서 피까지 나셨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셔야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치료비와 병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정신적 위자료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못 받으신 금액만 받으실 게 아니라, 받았어야 할 날부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심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기간이 길었다면 사실 법적 분쟁의 수준이 아니라 언론 제보를 통한 압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저라면 이게 기사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일 언론을 통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