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 후 고소와 합의위반 문제
중학교때 단순폭행 화해 후 몇년뒤 그 피해자가 고소 해서 합의햇는데요.현재 제가 그 친구의 친구에게 공갈미수를 당해서 손해배상소송중에 있습니다.1심 판결 나왔고 현재 상대가 항소해서 일부승소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그 폭행 피해자 친구가 저를 5월달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쯤 공갈미수 사건에 탄원서 작성을 해둬서 피고측으로 전달은 한거 같습니다. 근데 폭행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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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서 비밀유지조항 포함한 합의의 법적 효력
단순폭행 형사조정에서 합의금25만원을 제가 주기로하거 비밀유지조항 넣어서 어길시 2. 본 합의 당사자들은 본 사건 과 관련된 합의 내용 및 사건일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 한다. 라고 해서 합의하고 끝냇는데 현재 다른사건 이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불법행위해서 민사진행…
민사소송에서 치아파절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아들 치아파절 사건으로 민사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건개요친구가 밀어서 아들이 하천보에서 떨어짐. 치아두대가 파절되었고 전치 3주진단을받고 실제 치료는 약 5주가 걸림.중2(만14세)- 형사고소 -> 법원 소년부 송치됨.- 학폭신고 -> 3호처분 결정.- 증거자료: 사건당일 CCTV영상, 3주 진단서, 향후치료비 영수증등.현재 제가 나름 대로 계산해본자료들이 법리…
아들 상해사건 민사소송 준비 가이드
아들이 상해를 당해 가해학생을 상해죄/학폭으로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송치결정- 학폭3호 처분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이제는 실질적인 금전부분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준비를하고있는데요.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처음부터 막히네요ㅡ1. 나홀로소송 - 소장작성중 사건명 메뉴에 [건물인도,공사대금,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자),수표금,약정금,양수금,어…
양육권 변경 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가사조사를 마치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햇는데요 재판이 이번달 말에 있어요아동학대 고소는 정서학대로 이번달 말에 조사가 있어요제가 부인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하는데요지금 면접교섭을 하게 해달라고 이행명령을 신청한지 10개월째인데 허락을 안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조차 지금 제출이 안된 상태이고요상대방은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변경과 개명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고 다다음주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무혐의가 뜰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 2호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학교정 추천 전학을 가고, 그리고 그 전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 변경, 엄마 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아빠 허락은 받을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이혼을 안 하셨어요. 선배가 찾아온다고 협박한 적도 있어서 신변보호하려고 …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상담자는 2004.11.xx일에 태어났고 상담자에 친모가 2003녀도 부터 전남편이랑 별거중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단란주점 직원으로 일을 하던중 손님으로 온 남자랑 2개월동안 연애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이후에 2004.11.xx일에 상담자가 태어나서 보육시설에서 2023년도 까지 생활하였고 2023년도에 친모를 찾기 위해서 5천만원정도 사용하여 부모님을 찾았고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
미성년자 퀵보드 사고로 인한 합의 및 치료비 문제
안녕하세요.지난 토요일 오후 인도를 걷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무면허 미성년자들(2인 무면허 탑승,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불확실합니다. 현재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가해운전자 측에서 선처를 요구하며 돈이 없다는 피력을 하는 중입니다.)에 의해 퀵보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주변인들 덕분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사건은 접수된 상황입니다. …
친구에게 빌린 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해결 방법
친구가 불법으로 토토를 해서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5월xx일에 만원을 빌리고 안 갚은 상태로 6월xx일날 만원을 빌리고 7월xx일에도 만원을 또 달라고 해서 제가 너 그렇게 계속 안 주면 어떻하냐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만약 약속한 기간까지 안 주면 하루에 만원씩 이자로 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려서 7월xx일에 만원을 돌려받고 8월 xx일에 나머지를 진짜 다 주겠다며 …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저는 19살(만 18세 미성년자) 남자친구는 24살이었을 때 23년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남자친구가 저한테서 15-30만원씩 21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빌려줬을 때 거의 전재산을 털어서 빌려주는 느낌이었음)그 때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욱하여 걍 그 돈 가지라는 말로 헤어짐을 고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내가 그 때 미성년자여서 판단력이 너무 흐렸다 210만원 돌려줬음한다”고 …
소장 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 방법
미성년자인 피고를 대상으로 사기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법원에서 6월 초에 소장부본을 송달했는데 6월 중순경에 폐문부재로 피고가 받지 않았습니다.이어 법원에서 6월 말에 재송달했는데 7월 xx일경 기타송달불능으로 표기되더니 이후 한달넘게 소식이 없습니다.이 경우 제가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까요?
양육권 변경과 아동학대 문제 해결 방안
9년전 양육권 친권주고 이혼했고요전남편이 아이앞에서 저를 마구잡이로 때렸어요애는 악쓰면서 엄마때리지말라고 울고 그래서 일단 폭행만 신고가됐고 저는 전치2주가나왔는데요애가 지금 저와있고 현재 아빠 평생 안보고싶고 연락도 안하고싶고 아빠랑 사는거 싫데요다시 아빠랑 살던때로 돌아가고싶지않다하고만약 임시조치 분리기간이 끝나서 아빠가 끌고가면 끌려가야하더라고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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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