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유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한 학부모가 저에게 아동학대로 소송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지치기도 하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제 자살시도는 그 학부모와 자식(A라고 할게요) 밖에 모르는데 개학 후 제 자살시도를 학생들이 알고 있더라구요. 그 정보 출처를 찾아보니 A가 제가 일이 커지니 자살시도를 했다라고 주변 아이들한테 말했더라구요. 그래서 A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 생각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CONSULTATION CASES
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
학폭의로 승소한건이구요 명예훼손및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노출로 형사고소후 검찰송치후 판결완료건입니다민사소송 진행하려구요이전 선임한 대리인이 일처리가 너무 늦어서 일년이상 시간을 허비중입니다 어제글을 올렸는데 삭제가 되서 다시올립니다 법을몰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해서 시간만 보내고있구요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나기시작했네요 ㅠ
간호사의 상간행위와 아동학대, 윤리위 제소 가능할까?
당시 미혼이던 간호학생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간 사실을 숨기고 간호사가 되어 2차 병원 의료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남편의 실토로 당시 상간녀와 남편이 4-5세 이던 자녀를 데리고 자주 만나고 특히 여행까지 다니며 차안에서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남편 말로는 아이가 굉장히 놀랐다…
미성년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송, 성년 후 절차는?
원고가 미성년일때 부모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중에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일때 당사자심문이 불허가 되어 못했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것조차도 모릅니다 제가소송통지서를 길에서 기다리다 줄려고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는바람에 주지도못하고 경찰조사까지받고 무혐의로 나왔지만. 소송진행은 답변서제출1회변론기일까지마쳤습니다 2차때는. 성년이지…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 없이 고소당한 상황 해결 방법은?
5월xx일 새볔12시경 회식중 직원들끼리 싸움을 하여 제가 말리다가 미성년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밀쳐지면서 발목골절되어 초진 전치6주이상 나왔습니다. 5월xx일 입원후 xx일 양과골절 철심수술 진행했고 현재 감염까지 더해져 휴업 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측의 사과 또는 합의시도 없었고, 현재 사건은 상해 인정되어 소년법원 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사건 cctv에서 제…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공무원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23년도에 전역하고 우울증에 걸려있었는데 꾸준히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부모를 지속적으로 패다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상습존속상해라고 법원에 넘겨졌거든요근데 부모님이 어릴때부터 폭행, 감금 등의 폭력이 잦았고, 제가 전역한 이후에도 부모의 흉기 위협 등이 있어서 저의 폭행이 시작된거라 참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나왔습니…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산정할까요?
현 고1 여학생 동급 남학생으로 부터 올해초 스토킹및 모욕. 협박을 당했습니다.형사고발. 학폭 진행하였고 형사고발은 소년보호재판 종결되었고 모욕죄 형사추가 고소중이며 학폭은 가해학생 2호 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 1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보복성 맞폭을 걸었고 그로인해 자사고에 입학한 피해학생이 학업을 중단(자퇴)하게 되…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알게된 17세 남자에게 당일 저녁에 돌려받을걸 약속하고 2만원을 새벽에 빌려줌.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3일 뒤 연락 후 자신이 돈이 없다며 3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바로 저녁에 돈을 갚겠다고 함. 하지만 그정도는 못해주겠다 하고 13000원를 더 빌려주게 되었지만 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함.결국 또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연락 두절 및 돈을 돌려주…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으로 인한 이혼 절차와 준비
가정폭력 또는 아동폭력이 성립 되는지 이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6-7년동안 폭언은 기분나쁠때, 폭력은 3-4회 반복되었고 심화양상. 가장 최근의 일을 말씀드립니다- 11/6 목요일 저녁 8-9시경 : 6세 남아가 장난치며 씻으러 들어오라는 아빠 말을 듣지 않음. 아빠 말이 말같지가 않냐며 화를 내자 무섭다며 엄마 등 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후 검찰 연락
올해 3월부터 이혼소송중입니다.상대방이 자녀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저질러서 아동학대신고 하였으며 검찰송치후 보완수사요청.경찰에서 이혼소장 제출연락 받았습니다.자녀들이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엄마와 살겠다고 진술..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이혼소장 제출하면 되는건지요?제가 원고입니다. 소송쟁점은 양육권 및 재산분할입니다. 검찰에서 이혼소장 제출요구는 무엇을 …
초등학생 치아 손상에 대한 보험 처리 및 합의금 문의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뒤에서 앞으로 밀쳐지면서 영구치 상악 앞니 2개, 하악 앞니1개 파절 되었으며,상악 앞니 2개는 우선레진 치료, 성장후 보철치료가 요구됩니다. 보철은 크라운 치료 및 치근손상 발생시 임플란트까지 고려됩니다.아랫니 1개 1mm 파절 레진치료 필요한 상황입니다.상대방 보험 손해사정사통하여 합의 진행 중인데 레진 치료비, 교통비, …
무면허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
고2 아들이 9월초 자전거 도로에서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귀가 찢어져서 봉합하고 팔다리 이마에 2도 화상으로 한달간 치료받고 앞으로도 흉터 치료를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가 대략 200만원 앞으로 3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피의자측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연락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치료비 한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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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