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가정법원 제출, 불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불리한 상황에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가정폭행 (특수협박,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상태입니다. 3/10날 아내가 이혼조정을 가정법원에 제출한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이혼소장을 쓴건 선잔포고 하겠다는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 아내와의 다툼때문에 우울증와서 정신과 병원 다니고 있고 매일 약을 먹고 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CONSULTATION CASES
통화 녹음 후 배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 사건의 배경• 본인의 상황: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받은 당사자입니다.• 상대방(제3자):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피해 학생)가 아닌 제3자입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 의도적 통화 및 무단 녹음: 제3자가 본인에게 고의로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 시인을 유도하였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녹음본의 편집: 제3자는 전체 대화 내용 중 불리…
교통사고 후 골절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올해 2월xx일에 저는 당시 킥보드 타고 인도 주행하다가 왼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에 왼쪽 골반을 치이면서 쓰러졌고, 바로 일어나긴 했는데 당일엔 다리를 절뚝일 정도로 아팠어요.조금 이상한 건.. 차주분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당일 입원은 제가 겁이나서 짐 챙겨서 다음날에 입원 했구요, 총 xx일 입원했습니다.퇴원 후에 제가 밤낮이 바뀌어서 치료를 좀 띄엄띄…
버스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 민사 고소 가능할까?
중학생 아들과 버스타고 이동중에 버스안 취객승객한테 폭행당하여 경찰신고 아들에게도 욕설 폭언 때리는 행위등등 하여 경찰에 폭행 폭언 아동학대로 넘어갔어요 최종판결이 12월xx일에 벌금600 가납 노역장유치 형유치금 100,000선고로 끝났더라구요아들같은경우에는 병원 데려가볼려다가 기록같은거남을까봐 안갔어요 구청에서 상담 나와주더라구요결론은 저도 맞고 병원은 안갔구요…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 소송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정신적피해보상으로 금액 삼백만원을 민사로 접수하려하는데요.변호사님 통해서 하려고 해요.변호사님 변호사비 얼마나 생각해야 하나요?
이혼 판결 후 아동학대 형사 사건 대응 가능성은?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소송진행과정이나 증거에서 압도적이었다고 보는데...담당 변호사님께서 판사의 시각이 보편적인 가정법원판사님들과 다르다고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 말이 많다는 의견 받았습니다친모의 아동학대약식 판결이 있었고 정식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친모는 면접교섭센터 감독하에 면접진행시엔 감시자가 있다보니 별문제 없었으나 3시간 인도지원 시작 후 총 5회중에 3…
주차된 이륜차를 충격한 자동차, 수리비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주차된 이륜차를 주행중인 자동차가 충격하여 전복되었는데요. 사고 후에 훑어보니 큰문제가 없어보였으나 이륜차를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니 수리를 해야할것같아 상대차주에게 연락하니 민사소송 하라고하네요. 이륜차이다보니 자차보험이 안되서 제가 해결해야할것같은데 수리비가 소액이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빋아야할지 제가 홀로 소송을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합…
아이 엄마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할까요?
아내와 협의 이혼 후 9살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월1회 1박xx일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아이를 데려가고 있습니다.문제는 1박2일 동안 아이에게 학대 정황이 보입니다. 아이에게 심한 언어적 학대와 일부 신체적, 물리적 구타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이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도 엄마에게 가는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면접 교섭…
민사소송 가능한 시점과 기한 알아보기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 (18세) 2023.3.xx 가해자의 불법행위(공갈) 2023.9.~2024.10 가해자를 학폭 신고 2024.10.xx 가해자 형사고소 (20세) 2025.6~ (진행중)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못 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면 민사소송 못 거는 건가요?수사 끝나면 걸고싶었는데 민사 기한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별소 제기 가능성 및 소송구조 활용 방안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출소하였습니다 출소하는즉시 민사로 변호사선임비 지출되었고 이젠 판결문을 3월중으로 받는일만남았습니다 억울한것이 너무많아 별소를 할려고하니 또다시선임비가발생해서 나홀로 하던지 소송구조를 받던지해야되는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때 소년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주거칩임 폭행 재물손괴 통매음건으로.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이렇게 나…
이혼소송 중 변호사의 전략, 문제는 없을까?
문의좀 드립니다.이혼소송진행중에있고, 제가 이혼소장을 낸 원고측이고요사실 이혼에 특별한 사유가 없기는 합니다. 성격차이, 뭐 집안일 문제, 육아 문제 등등그런게 주된 부부의 갈등원인이었으나, 어쨌든 이혼을 하고싶은 마음에변호사를 선임했고변호사도 말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해서, 정황상, 상대방을 가정폭력배우자로 해서, 일단 양육권은 우리가 가저오는 방…
양육권 변경 소송 중 성폭력 의심 정황 대처 방법
친부가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현재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친부의 정서학대. 방임등의 문제가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이혼후 몇년간 아이한테 성적으로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중에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상태에서 두달전에 시청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전화로 아이관련한 문제들과 이상한 정황들을 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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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