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민사·가사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주 약간의 의심 속에서 약 9개월이 흐르고 지인들의 제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끝없는 추궁끝에 상간남과 배우자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하였는지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 자백녹취와 상간남과의 통화녹취를 받아내었고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정황들도 알게 되었습니다(상간남과같이있을때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왔다고 폰을 보여주었고 자리를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임시조치결정 후 생활비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서를 받았어요 (2달)전 이혼소송 준비를 할거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고 독박육아를 하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남편명의의 가족카드(통장)을 한장씩 나눠쓰고 있고 한달에 얼마씩 남편이 넣어주면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하였습니다부족하면 조금씩 더 넣어 쓰는 씩으로 사용중인데 저에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남편의 성공 후 변화와 이혼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수년 연애. 서로 꿈 이루어주며 살자고 결혼 약속. 결혼15년+. 어린 자녀 있음.- 학생이었던 남편/회사원 아내로 시작.- 공부에 뜻있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오랜 유학생활로 경제적으로 항상 힘들었지만 성공 이룸.- 본인 성공 후, 태도 변해 아내의 모든것 불만가지기 시작.- 이혼요구 시작, 합의이혼서 제출 강요하기 시작: 과거 한번 제출후 반려한적 있음, 이번에 남편이 소장 보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대기업이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는 대기업이며 저는 인플루언서입니다.해당 대기업 제품 광고를 올린 제 게시물에 있는 초상권 사진을 구체적 협의나 계약 및 금액 지불없이 얼굴을 잘라 재가공하여 광고 소재를 만들어 네이버 타임보드, 인스타그램 배너 광고 등을 전방위로 두달 이상 사용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요.대충 2차 활용 동의하시죠? 라는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 등은 작성한 적이 없었고 구체적 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마트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

상황 비오는날 마트안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마트는 우산 비닐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하여 긴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수술후 2주정도 입원 후 집에서 치료중입니다. 혼자는 못움직이시는 상태.(아직 뼈가 붙지않았습니다) 만약 고관절이 붙지 않는다면 인공관절 수술까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프리랜서 작가와의 계약 중도금 미지급 문제 상담

지난 8월 말 갑측과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트리트먼트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 조건은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중간 단계인 시놉시스 완성시 600만원, 트리트먼트 완성시 600만원 총 1500만원의 고료를 나눠 받는 것이었습니다.지난 주 시놉시스를 전달하였으나, 갑측은 시놉시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하자고 말했고, 이에 저는 시놉시스 완성시 600만원을 달라고 했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강아지 입양 후 반환 요청에 대한 법적 상황

안녕하세요.저는 삼사일전 키우던 강아지를 입양보내게 되었습니다.입양보낼당시 입양보내시는 분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신분증 지참하라고 연락을 드렸고 만났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넘겨드릴수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주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을 넘겨줄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미리 강아지를 보내주었습니다.강아지 입양 삼사일후 입양자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건물주 변경 후 학원허가 필수조건 문제 발생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건물 3층에서 학원을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달 후 한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바뀐다며, 합의금 제시 ,나가길 제안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주인이 바꼈다 부동산에서 통보 후 아무 말도 없다가 3개월이 지난 지금 리모델링이 시작되며 아무 안내없이 물이 끊겼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새건물주연락처를 첨엔 거절당하고 두번만에 받아 단수에 대해 이야기하니 인…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군청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찾기

전 전처랑 이혼한상태이구요 작년2022년 7월중순경 아들이랑 처랑 물놀이 갔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중에 오후 5시15분경에 자리를 비운사이 5분이지나고 익사사고가 났습니다.아들은 한달동안 병원있다가 익사사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사고가나서 알아보니 물놀이 업체는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였으며 폐교된학교에 체험학습을 할수있게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불법으로 대형풀장도 몇…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프랜차이즈 계약 무효와 정보공개서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요식업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점주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 당시 안내받았던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수익에 한참 못 미치고 현재는 적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매월 로열티를 내기도 버겁고, 남는 것도 적은데 비싼 본사 강제 구입 원재료들을 계속 이용하기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약 처방 실수로 인한 응급상황과 피해보상 진행 방법

어머니께서 세파계열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으십니다감기기운있으셔서 처방받아 놓으신 약을 드시고 아나필락시스쇼크가 오셨습니다약처방은 자주가시는 병원에서 받으신거고 이미 병원에서는 알러지에 대해 인지하고있는 상황에 바뻐서 약이변경되어서 놓쳣다고 말을하고 있습니다.119대원분과 응급실 교수님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할수도있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이후 퇴원하시고…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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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 불법건축물로 인한 용도변경 문제 해결 방안

저는 에어비앤비 즉,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임대로 집 두개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형태가 다가구 주택으로 2층에 문이 따로 달린 네개의 집이 있음)건물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셨고 계약시 건축물 대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없다며 주택이 맞다고 하셨습니다.수익화를 목적으로 구한 집이기 때문에 월세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받아야겠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여 20…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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