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재산을 속였습니다. 혼인취소 가능할까요
저에게 OO 고깃집을 운영하고 법인회사로 OO에 있는 대형카페에 투자를 하고있다고 했습니다.사업을 통해 소득이 많다고 어필하였고(잔액증명서를 뽑아서 주고, 계좌잔액을 캡쳐해서 보냄) 경제적 능력이 좋은편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만나면서 많은 선물들을 받았고(가품으로 의심) 굉장히 잘해줬기에 더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나이가 있기에 얼마 안되…
CONSULTATION CASES
민사 승소 후 이자 계산과 추심채권 진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전에 민사 승소후 아직 돈을 받지 못하거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일부씩 받고 있어요.처음엔 원금만 받을 마음이었는데 이자까지 다 받을 생각입니다.이자 계산할때 일단위로 하루씩 이자 계산하면서 돈을 받으면 이자를 먼저 차감하면 되는간가요?만약 월단위로 하나요? 월단위로 해야한다면 이자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아니면 법정를 이자 …
1층에서 2층 창문 가림 문제와 법적 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상가운영중인 2층점주입니다1층에 이자카야가 새로 들어왔는데 출입구 인테리어를 돌출로하여 저희 2층 외벽창문아래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처마지붕위에 용머리로 솟은부분이 저희 창문을 가립니다, 정면에서는 반쯤 가리고 보행자 입장에 인도에서 2층을 올려다보면 창문전체가 가립니다 이창문을 현재는 쓰지 않지만 곧 저희 업체의 색깔이 문어난 사진을 붙일 예정입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한 정보
이혼소송중입니다.결혼 15년차 이고요 아이둘 둘 잇습니다.가정폭력 신고는 2번햇고 1번째는 상해로 상담명령 처분이엇고 2번째는 폭행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 내려졋습니다.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진단 3개월이상 치료중인데요..현재 피해자보호명령중으로 1년 접근금지 처분 되엇습니다..이런 이혼 소송의 위자료는 보통 어느 금액으로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 궁금합니다.가정…
웨딩홀 주차 문제와 영상 오송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웨딩홀측은 계약당시 웨딩홀 옆 제1주차장 만차시 제2주차장(800대이상 수용가능) 이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주차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혹시 몰라서 예식 일주일전에 웨딩홀에 전화하여 제2주차장 위치가 맞는지, 안내는 어떻게 받고 주차를 하는지 문의했을때까지 웨딩홀은 별 특이사항없이 잘 안내 해주었습니다.하지만, 예식날 당일에 저희 하…
유부남과의 교제, 상간녀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2년만난 남친이 있는데 이혼남이라고 그랬기에 만낫었는데 알고보니 애셋 딸린 유부남이었더라구요 이경우에 상대방 와이프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저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아예모르는 상태로 만남을 이어왔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상대방 와이프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아는 사이냐며 근데 그 친구분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신것도 궁금하고 당사자와 삼자…
오해와 상간자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친구 부부가 있는데 저에게 와이프와 바람 핀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집으로 소장이 날라왔고, 그 후에 자신의 생각과 저에게 향하는 분노 섞인 위협을 가하는 문자등등 아주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그치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 날 증거의 cctv또한 제가 아닙니다.심지어 그 상간자가 다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니까요이거 뭐 정신나간 소리라 무시…
사칭한 유부남과의 교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가 2년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째 되는 날 등기부등본으로 인해 공유자가 있어 물으니 결혼을 했었고 애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만나며 결혼전제로 만날것을 이야기하며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난 후 어떤분의 전화를 받고 애가 셋이며 아직 이혼도 되어있지 않고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
사실혼파기와 약혼파기에 대한 고민과 상담
결혼식 하루 전 제가 파혼신청을 했습니다 파혼 신청을 한 계기는 다툼을하다 남자가 폭언을하였고 결국엔 칼을 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언한 부분은 녹취를 했으나 칼을 든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으나 카톡으로 제가 너가 칼을 들고 욕설을한게 아직도 무섭다했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파혼신청을 했으며 끝까지 결혼식을 하고싶지 않…
양육비 산정 기준 초과 시 양육비 산정 방법
이혼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하는 액수를 급여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되나 , 양육비를 얼만큼 받을 수 있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일전에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 전화 상담을 했으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고, 급여를 잘못 알고 있었기에 문의드립니다.질문1)결혼 6년차이고, 아이 한명,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은 협의됐습니다.다만 양…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1. 10년이상 별거입니다.2. 제가 아이들 둘 키우고 있으며, 매달 생활비는 500정도 드는데, 남편에게 받는 금액은 월 50-100 사이입니다.3. 제 앞으로 많은 재산이 언젠가는 상속 될 예정입니다.4. 당장 이혼은 안 하더라도 불편한게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데, 남편앞으로 재산을 하나도 주고싶지 않아요. (제가 먼저 사망이라도 할 경우) 그렇다면 그냥 지금 협의 이혼을 하는게 나을까…
술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물린 경우, 주인에 대한 적반하장
11월 xx일 새벽, 자주가던 술집에 단체로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선 중대형견 한마리를 키우는데 개집은 가게에서 5미터 이내에 있고 가끔 술집안으로 들어와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그 날도 역시나 개가 묶여있었고, 개를 쓰다듬던 도중 제가 개의 밥을 뺏으려고 하는줄 알았는지 왼 손을 물었고, 놓지 않아 오른손으로 억지로 개 입을 열었습니다. 상당한 출혈로 인해 구급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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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