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 폭행 사건,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할까?
지난 xx일 저녁에 7세 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본인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림. 아내는 평소 아이들 훈육을 말로 하길 원했기에 xx일 저녁 나에게 '말로 혼내라'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함. 본인은 그 말이 듣기 기분이 나빠 '신고해봐라'라고 했고 아내는 보란듯이 신고를 해버림. 경찰 방문 후 내용을 보고 아내도 사실 신고만 한거지 처벌을 원…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사건에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절차 및 제출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피해아동 2명의 보호자이며, 사건은 제 지인이었던 사람이 아이들과 생활하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지인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사건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발생한 부분도 안타깝…
변호사 선임 시기와 경찰 조사 준비 방법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아동학대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진행 상황으론, OO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OO교육청에서 나와 간략히 조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청범죄수사계로 사건이 이송 됐다고 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이제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출석요구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합의금 5천만원 적절한가?
2020년에 연애했던 당시 만 17세 피해자가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으로 작년에 고소를 당했고 처음에는 합의금 1억 그리고 1심 재판 전에는 2-3천만원 그리고 1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 1년 6개월 취업제한 5년을 받고 판사는 저에게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며 선거일 전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하려고 하니 5천만원을 부릅니다.사건은 영상통화 하면서 자…
아동학대죄 고소 대응 방법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
2026년6월xx일 오후 9시28분경에 피해자 김OO(가명)(15세)의 친구인 목격자 이OO(가명)(15세)에게 연락하여 가해자 박OO(가명)(16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받아 팔로우를 했으나 연락을 안봐서 C에게 A한테 연락 좀 달라고 부탁 후 A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박OO에게 연락한 사유는 친동생인 피해자 김OO의 학교폭력 피해여부와 함께 가해자 박OO가 피해자 김OO에게…
ADHD 중학생 아들, 무면허 오토바이 문제와 재입원 방법
중3 아들이 adhd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충동성 폭력성이 늘어나서 아빠인 저에게 씨발 개새끼라는 욕과 아빠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수시로 말하여 걱정하던 차에 5월 xx일 자토바이를 구했는데 원동기면허가 필요한 것이라 사고시 무면허 운행 형사처벌, 무보험이라 부상자가 중상시 막대한 보상금을 부모가 책임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자토바이 배터리와 열쇠를 뺏는 과정에서 중3 …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의 배경과 경위
1. 사건의 배경 상담을 신청하는 본인의 자녀와 피해 아동 A, 그리고 문제가 된 아동 B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아동 B는 평소에도 또래 친구들에게 거친 욕설을 자주 하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일삼아,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주변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아이입니다.2. 구체적인 사건 경위 최근 아동 B가 피해 아동 A를 밀쳐서 크게 울…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가능성 줄이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 팔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된 정황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유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
안녕하세요.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이며, 사건 당시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피의자는 약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
아동학대 판결 이해하기: 구약식과 무죄의 차이
죄명 처분일자 처분내용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06-xx 구약식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06-xx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구약식 청구 금액: 7.000.000원 이건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란건가요?무죄라는 건가요?
아동학대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어렸을 때부 터 친모와 친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성인까지만 참고 독립 할 예정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강도가 심해져 2025년 8월 즈음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통화녹음,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는 소리가 담긴 음성녹음, 폭행 할 때 상해를 입어 다친 신체 사진 …
아동학대 기소유예 항고 시 벌금형 가능성 분석
피해자 엄마입니다.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식사지도 시 8차례 가까이 다시 먹고 오길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휴지에 음식을 뱉은 뒤 코 푼 휴지를 버리러 갔으나 선생님이 다시 먹이라고 식판에 줌 그후 체육시간에 음식을 버렸으니 니 양말을 버리겠다 함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반영하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 항고 하고 싶습니다그간 해야하는 대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