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아동학대 혐의가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외도로 인해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같이 아이들을 주 3~5회 노출되었으며 카페, 해수욕장, 놀이공원등 동행함.추가적으로 회사내 목욕탕을 이용하여 각 자녀를 씻겨주는 행위도 했으며 자녀의 노출 사진도 찍음*이런 사항이 아동학대가 되나요?2.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경우 이혼소송 시 양육권은 유책배우자가 매우 불리한가요?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범죄 수사 절차와 검찰 송치 과정의 문제점
2025. 10. xx. 경 00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2025. 11. 초 00경찰서 담당 형사와 수사 (+구청 아동보호팀 면담)2025. 11. xx. 00경찰서 담당 형사 (담당 팀)가 '고소인 등 불송치'로 사건 각하 처리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함)2025. 11. xx. 00경찰서에서 각하 처리 후 검찰 사건 번호는 2025불제000000 (숫자는 0으로 처리)로 남음.2026. 7. xx. 아무 연락이 그전까…
교통사고 피해자와 아동학대 신고 상황 대처 방법
7/31 (금)- [ ] 가해자가 당시 보행자가 많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마주오는 본인을 침- [ ] 본인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자전거의 충격으로 본인이 들고있는 바구니가 본인의 손을 쳐 손등 부상 당함- [ ] 가해자가 충돌 직후 멈추지 않고 약 2m이동했고, 현장 이탈하려 함- [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멈추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피해당한 장소까지 오지…
아동학대 신고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운전중 센터콘솔로 넘어 오는 아이 제지하다가 얼굴 부위에 멍이 생긴거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목 이마 입 등에 멍이 있고 임시조치.신청서상 거짓된 부분도 많은데 얼굴부위에 멍이 이마 입 목 까지 넘어지는과정.운전중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지하다가 좀 과하게 된것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얼굴에 멍이 있으면 더 처벌 수위가 높은지...제지하고.넘어지는 …
아동학대 고소 후 보완수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 1 ~ 8월까지 다닌 학생 부모로 아동학대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한 내용은 "정서적/신체적 학대"였습니다.1) 정서적 학대 : 단톡방 내 몇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 머리 떄린다, 숙제 안해오면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등)2) 신체적 학대 : 뒷목을 주무르거나 다리를 밟았다고 함이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었고1차 경찰 조사때 해당 부분을 다 진술하고나서 "둘다 무혐의"…
아동학대 고소 후 경찰 조사와 무혐의 처리 과정
작년 1 ~ 8월까지 다닌 학생 부모로 아동학대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한 내용은 "정서적/신체적 학대"였습니다.1) 정서적 학대 : 단톡방 내 몇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 머리 떄린다, 숙제 안해오면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등)2) 신체적 학대 : 뒷목을 주무르거나 다리를 밟았다고 함이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었고1차 경찰 조사때 해당 부분을 다 진술하고나서 "둘다 무혐의"…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아이가 놀이터 체육시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핸드폰을 벤츠에 놓고 친구들과 놀고있던중 어떤할머니가 벤츠에서 아이 폰과 아이친구들 폰을 던졌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거 같고 아이가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니 도주하였습니다.이게 정서적학대로 해당되는거 같은데 재물손괴 외에 정서적학대인 아동학대위반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봐도 그 할머니는 고의 같…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오인 신고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이웃을 신고했습니다. 아이랑 엄마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언제는 욕설이 들리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의심되는 세대에 가서 귀도 갖다 대보았는데 맞았습니다.오늘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안되겠다 하고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아이 키우는 세대가 여럿 있다보니 다른 집 소리를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방…
아동 임시조치 후 조사와 접근 금지 명령의 영향
아동임시조치 후 지금 접근 금지 및 통신금지 명령이있어 두달 동안 아이가 일시 쉼터에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이며 아동은 아직 조사가 진행 전이라는데.저는 임시조치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조사가진행되누상태인데. 추후 아동이 조사를 받으면 저한테변고가 생길까요.또 행위자를 피해자보다 먼저 조사하는게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또 임시조치…
아동학대 불기소 항고 준비와 국선 변호사 소통 문제 해결 방안
사건 개요저는 2005년생 대학생이며, 본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입니다. 본 사건은 저(2005년생), 누나(2004년생), 여동생(2007년생) 등 세 남매가 친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공동 고소한 사건입니다.최근 OO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
아동학대 조사 후 변호사 상담과 전략 수립 가능할까?
아동학대 건으로 경찰 조사와 신문 조서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이후 절차를 준비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담만 받는 것을 넘어, 이미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서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주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부모님의 학대와 폭력,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학대에 시달려왔습니다. 당시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맞았고, 친구들과 오픈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겉으로 연애를 권하면서도, 막상 남자를 만나면 제 휴대폰을 빼앗아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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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