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놀이터 체육시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핸드폰을 벤츠에 놓고 친구들과 놀고있던중 어떤할머니가 벤츠에서 아이 폰과 아이친구들 폰을 던졌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거 같고 아이가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니 도주하였습니다.
이게 정서적학대로 해당되는거 같은데 재물손괴 외에 정서적학대인 아동학대위반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봐도 그 할머니는 고의 같거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서 해당 핸드폰을 던진 경우라면 정서적 학대로 고소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일회적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재물손괴와 아동학대로 모두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