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 과정
최근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우선 부모 주장 아동학대가 일어난 날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원하고 음식을 먹기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수전으로 안내한후 씻겼더니 아이가 씻기싫어하며 씻은 손을 계속 만지더랍니다.그래서 음식 먹기전에는 손을 씻는거라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준 후 음식을 먹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데 아이가 팔에 대해 계속 만지면서 불편함을 …
CONSULTATION CASES
아동의 가정폭력 대응과 법적 책임에 대한 상담
올해 19세 여고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는 재 작년(2022년),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및 ADHD증세가 심해 정신과 진료 및 인지교육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반 친구와 어울리며 문제증상 악화로 자살시도와 자해, 피학적 성욕으로 오픈채팅방 타인과 어울리는 시도, 동성애 관계 등 특정 친구와 어울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48개월 아이가 하원 후 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했고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으로 묘사했어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애착이불을 뺐어서 얼굴(귀.눈.볼 쪽을 찰싹찰싹 하면)이렇게 때렸다고 표현했어요 어린이집에 cctv열람 요청했으나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하고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얘기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원에 얘기했지만 사각지대라 찍힌게 없다고 말해서 이번엔 꼭 확인하려…
개인 과외 교사와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교사입니다.한 학생쪽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평소 참여도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라 주의를 주기위해 큰소리로 혼내거나 훈계를 한적이 있고, 집중을 유도하려고 펜을 칠판에 던지는 행동중에 튀어서 학생쪽으로 날아간적이 몇번있습니다.6개월이 넘게 수업을 해왔던 학…
내용증명 -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안녕 하세요 . 현재 초등학생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년 12월xx일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자제요청 하였으나, 1차 인터폰- 윗집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치고감 2차 인터폰 – 윗집아저씨+사위가 찾아와 문열라고 소리지름 , 문열지 않았음3차 인터폰- 사위분이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욕하고 난리를 펴서 신랑이 문열었더니 죽여버린다, 전화번호 달라고 욕하고 협박함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및 스토킹 및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남편이 아동학대로 주거 8/xx일부터 임시조치 되어있습니다.기간이 끝나가는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피해자 보호명령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7-8월경 따라다니며 사진을찍은게있고 8월xx일에 주거칩입을해 임시조치위반이되어있습니다 신고를 10월xx일날했구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요청이 가능한가요?최근 본인 누나를이용해 아이를20분동안 납치한 이력도있습니다. 한가…
초등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직무유기 형사고발
2달 전 초등 6학년 아들이 학교 수업 중 교실 내 같은 반 남학생한테 학폭을 당했는데, 사고 당시 50대 여자 담임교사는 교사책상에 앉아서 이를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 발길질을 하자, 그때서야 담임교사가 그 가해학생만 교실 앞으로 데려가고는 다시 교사책상에 앉고 제 아들을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계속 욕설을 심하게 하자 아들은 핸드…
이혼재판 패소 후 아동학대 고소 고민에 대한 상담
1.2심 이혼재판에 패소하고 상고를 고민중에 있는데 . 최근 추가적인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아이에게 듣게 되어 아동학대에대해 고소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2심 패소후 곧바로 아동학대 고소를 해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2심을 함께 했던 변호사도 우리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워낙 많아 패소할것이란 생각을 못했기에 아동학대 부분도 굳으 고소꺼지 가지 않아도 …
어린이집 안전사고 고소절차 및 피해보상 방법
11월xx일 20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11시 30분경 점심식사 후 아기가 문이 열려있던 베란다로 나갔고, 교사가 베란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기를 실내로 데리고 들어오고 베란다 샤시문을 닫는다는게 아기 손이 끼어있던 상태로 문을 닫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담임은 아기를 실내로 다 이동시킨 후 문을 닫았다고 하는 상태이며, cctv에는…
아동학대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평소에 로톡을 가끔씩 이용하는 회원입니다.지역은 수원이고 현재 OO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고, 사건조사일은 이번 주말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현재 학원강사이며 최근 고2학생과 수업시간에 학생이 수업진행 다소 방해하는 언행이 있어서 주의를 주다가 계속적으로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충돌(2~3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손가락 절단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일과 중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교사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놀이터 좁은 공간(농구 반코트)의 무거운 철문을 닫아 만 0세의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피해 아동은 만 0세로 분별력,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보육 교직원에게 안전 보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담임 교사는 아이를 방치하였고 같은 장소의 다른 …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 공유
00유치원 6월xx일에 입사하였습니다.00유치원은 반 증설로 저희반이 만들어졌습니다.저희반은 2반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신입생들이였습니다. 저는 입사하자마자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받은적도 없었고 바로 신입생 2명을 받았습니다. 입사한날부터 2일간 학부모에게 인사말을 하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 OO(가명)학부모에게 전화했을때 아이에 대해 물어봐도 별 말씀 없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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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