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문의

부부싸움 노출 후 아동보호사건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없이 양형자료제출해도될까요 비용이 부담되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했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폭행은 공소권없음이구요 현재 변호사선임은 의미가 없어보인다는 말을 주변에서 해서요 ㅜㅜ 변호사선임을 직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하기가 늦은감이 있어보여서 문의드리게 됫어요 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중학교 교사의 사건 대응 방안

중학교 교사입니다.새학기 첫 시간에 첫사랑얘기 해주세요. 하기에 무시하자 다음 시간에는 첫경험 얘기 해주세요! 선생님 섹스 해봤어요? 등 선을 넘는 질문을 하길래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혼을 냈습니다.그 뒤로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방해하고 옆 친구와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무시하고 계속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업 내용 중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시 직장 통보에 대한 상담

퇴근 후 아이 학습 지도 중 언성이 높아져서 아이가 울고 한차례 어깨 때리고, 한차례 욕설을 했는데 외부에서 듣고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필통을 쳐서 필기구가 흩어져 있었구요. 15분가량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adhd로 학기중 수업시간 잘못따라갈때마다 책을 찢는다는지 화를 내는 행동을 해서 학년이 올라가기전에 복습이라도 하기위해 적은 양의 학습을 매일 시키고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자녀에게 과도한 지도를 하는 교사에 대한 대응 방법

최근 OO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에 걸린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가 우을증이 있어서 그랬다 조현병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까운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담임이 유독 저희 아이에게만 도를 넘어선 지도를 했습니다. 워낙 활동적이어서 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신생아 보호 중 협박 고소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11/13 13개월 딸이 폐렴 및 독감으로 의심되어(폐렴 및 독감으로 입원함) 근처 야간 진료를 하는 주변에서 아동 병원에 방문 하였고 주차요원(요원)에게 진료 마감되었다고 입장 제지를 받음요원의 업무 범위가 주차관리며 너무 아프기에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통행에 지장없는 장소 차를 세워두고 아기 업고 병원에 들어감요원이 병원 안까지 따라왔고 13개월 아기 정서적 위협…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미성년자 아동 정서학대 관련 상담

현재 결혼생활 12년째입니다.결혼후 한달만에 임신 후 리스로 지냈습니다. 부부관계 의무 방관한 채 불법성매매안마방 몇년째 다닌 정황, 가사 육아 불참, 핸드폰중독, 갈등 시 동굴로 들어가는 회피성향, 모든게 내탓이라는 비난까지 더 이상 결혼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진행 중입니다문제는 안그래도 몇달간 남편이 한 집에서 나오지도 얘기하지도 밥도 방에 쳐박혀서 죙…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 고소와 검찰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현재 경찰송치되서 검찰로 넘어간걸 확인한 상태이고, 아동복지기관에선 일반사례라고 판단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고?)그럼 검사처분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는걸까요?아이들 진술까지 다 한 기관에서 일반사례라고 했는데..억울하네요ㅠㅠㅡㅡㅡㅡㅡㅡㅡㅡㅡ저와 똑같은 사례가 있고 그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같은 사례인데도 혐의없…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고소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아파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날, 학생이 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은 13살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제 자리에 있는 간식을 다 먹어서 열댓개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제 물건도 손을 댔고요. 다음날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있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혼을 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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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중학교1학년 아이가 얼마전 학폭관련 문제가 있어 사안조사 명목으로, 아이가 나가있는 동안 공개적으로 반학생들에게 아이를 지목하여 잘못을 다적어내라하고 일방적으로 취합한 뒤 교감에게 보고하고, 부모를 불러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친구들과 사이가 더 멀어지고 담임도 싫어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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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은 아동학대로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되었습니다2024.7. xx일에 남편과 12개월 된 아기와 밖에서 외식을 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남편과 말싸움이 일어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집으로 돌아온 뒤 앞마당에서 남편과 계속 말싸움을 하였고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여 저는 창고로 쓰이는 102호 문을 벽돌로 던져버렸습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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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 후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이제 곧 18개월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맞벌이 부부라 올해 5월부터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시는 돌봄선생님을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이번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문제의 돌봄선생님은 올해 7월부터 아이 어린이집 하원 후 4시간 동안 총11번 돌봄 해 준 선생님입니다. 저희집 거실에는 홈카메라가 설치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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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쌍둥이 자녀가 OO태권도장에서 관장 및 사범에게 학대행위를 당하였습니다.같은시간대에 운동하는 친구들의 학부모 다수가 이전에 있었던 해당 사실들을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이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사건당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OO태권도장장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사범 및 관장의 학대장면(발로 얼굴 가격, 신체적 학대등)을 확인 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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