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가출한 배우자에게 유아방임죄 성립 여부
배우자가 외도로 가출을 하여 증거를 잡아 상간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또 두번째 상간자가 생겨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계속 가출을 한 상태이고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어양육비 소송을 통해 판결은 받았지만, 양육비를 미지급 하고 있는 상태고OO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더군요.제가 궁금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유아방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 배우자가 가출하여…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항소
작년 봄쯤 옆집 사는친한친구 초등학생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대소변을 가리지못해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손 발바닥 엉덩이를 20대정도 플라스틱 막대기로때렸습니다 아이가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로조사받게되었구 재판잡혀지는것만 1년걸렸습니다 실형8개월 선고받았고 지금 OO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제 남동생이요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대처 방법
1.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구약식 30만원 폭행죄 검사 처분이 되었는데 아직 저한테 따로 고지가 오지 않았습니다.(상대가 합의 해주지 않는다고함)현장은 엘레베이터 앞이 였고 (저)(와이프)(상대 여자) (해당아동1)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와 대처 방법
초3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어하고 거짓말한것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고 전화를 했다가 그대로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습니다. 신고는 아이말을 들은 다른 성인이라고 출동 당시의 경찰분이 설명 해주었습니다.아이에게는 국선변호사가 붙는다고 하였고 내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목격자인 아이의 동생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찰이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담당 수사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1. 한달전 쯤 아파트 단지내 아이(9세)와 지나가다가 저는 아이보다 앞에 있었고 아이는 줄넘기를 돌리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줌마가 줄넘기 돌리지 말라고 욕을 했다합니다( 설마 욕했겠어? 잘못 들었을꺼야라고 하고 달램..) 다시가서 누군지와 사실관계 확인하려 따라 갔더니 놀이터에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합의 및 보험 관련 문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합의·보험·변호사 문의드립니다.2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일부 확보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담당 수사관도 배정되지 않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1. 지금 형사합의를 하면 불리할까요? CCTV 결과 보고 나서가 유리한지, 금액에 영향이 큰지도 궁금합니다.더 무조건 금액이많아질까…
어린이집 책임과 형사 합의: 주의할 점
Q. 교사·원장 개별 명의로 합의하자는데 어린이집 책임이 사라지는 건가요? 형사 합의만 해주시는 변호사분도 계신가요?아이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CCTV를 통해 신체적 학대 일부는 확보했고,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초기 단계입니다.저는 민사까지는 너무 벅차고 진행하고 싶지 않지만, 보험 청구는 꼭 하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만 고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합의 및 법적 대응 방법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 정황 관련, 합의 진행 시점 및 방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이(만 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어, 일부 CCTV와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교사 2명이 아이를 강하게 다루어 팔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놀이에서 배제하거나 위협적인 신체 접촉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CCTV에는 신체 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초등축구클럽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폭언, 폭행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해당 가해자 A는 조사를 받은 후 진술 및 고소를 했던 아이들 명단을 타 초등축구 감독 B에게 공유를 했고 B 감독은 중학교 감독 C에게 명단을 들고 있다고 하며 해당 아이들 부모가 고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팀에서 방출 하…
협의이혼 중 아동학대 신고와 정신건강 문제
아들과 면접교섭 중에 아내의 무시와 아들의 외면에 아들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ㅠㅠ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입원한적이 있습니다...일반 사람과는 약간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그 휴우증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서 감정이 주체가 안되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칼 들고 자해시도를 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동학대 신고와 대처 방법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아들이 나를 피하고 아내도 날 무시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자해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네요....ㅠㅠ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 아들과 아내가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보고 괴로워서 몹쓸짓을 했습니다... 어릴적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및 재고소 가능성
예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담임과 원장이 우리 아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나쁘게 대했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보고도 너무 믿기지 않고 놀라서 증거를 찍거나 녹음하거나 하질 못했습니다.나중에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 구청에 그 어린이집은 지도가 필요하니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나 구청직원은 묵살하였고 경찰에 고소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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