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약 2년 전 격투기 체육관 코치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체육관 대표와 법적충돌이 일어나 퇴직했으나, 얼마 후 대표가 아동학대로 협박과 보복성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엔 A가 있더군요. A는 경찰 진술당시 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훈육을 하긴했어도 훈육을 벗어난 학대는 하지 않았으며 퇴사날까지도 사이는 좋았으며 퇴사날 저에게 털장갑과 핫팩을 선물로 주고 기…
CONSULTATION CASES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와 공무원 퇴직 문제
안녕하세요 여러개의 죄목으로 지금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임기제공무원인 상태인데요. 여러개의 죄목중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이있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거같은데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잘이루어진상태고 합의서 제출과 처벌불원서 제출도 완료 된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이 무죄로 판결이 나올수도있나요?? 현시점에서 벌금형만…
학교 선생님의 행동,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여아를 둔 학부모입니다. 5월 xx일 정보 과목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수행평가를 쳤다고 합니다. 시험 치다가 책을 치우려고 하다가 책이 펴져서 정보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뺏어가고 0점 처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딸아이는 어쨌거나 책이 펴졌고 0점 처리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xx일 6교시 동아리 시간에 정보 선생님이 따로 …
초등학교 교사의 차별과 정서적 학대 문제 해결 방안
1. 상담 요청 배경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듣고, 이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 발생 사실 아래는 저희 자녀가선생님으로부터 겪은 주요 사례들입니다.급식 및 간식 관련 상황:아이가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앞으로 급식실 …
아동 방임과 유기: 이혼 소송 중 남편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을까?
이혼소송중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상황 남편이 10살 7살 아이들이 잠들면 밤에 나가 술을마시거나 커피를 먹는등 새벽까지 놀며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잦음시댁이 집에 아이들을 봐주러오면 낮부터 새벽까지 아이를 맡기고 매주 놀러감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함남편은 밖에서 산책했을 뿐이라고 경찰한테 진술함유기인지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라는데 아동 유기로 고소가되는건지 궁…
아동학대 민사소송 가능성 및 변호사 도움
이제서야 3년만에 아동보호송치? 결정? 으로 끝났어요..검찰에서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것 같아서 어이가없긴합니다..아동보호결정 사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근데 다들 정신적피해를 주장해서 민사변호사 선임하는게 마이너스라고 조언을 많이해주시더라구요..민사소장 접수 서류 관련만 변호사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
아동학대 증거불충분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2학년 자녀를둔 엄마입니다아이가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공부방에 1년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에서 문제가 틀릴때마다 수시로 꿀밤을 맞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도 소변은 보게하고대변은 집에가서 하며 울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는 원형탈모와 정신과우을증 치료중이며 심리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가해자 선생님한테는 톡으로 사과…
유치원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6세 아이가 등원했을 때 아침맞이를 안해주었다는 내용(인사를 안하고 가방을 내려주지않고 5분정도 방황)만으로 아동복지법위반(제17조 제5호 제6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의 등원 시간이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한창인 오전 10시 30분 전후이며 개학 후 대략 3개월 간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바쁜 상황에서 여러번 그랬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 상황 대처 방법
남편과 몸싸움이 있었고 남편 말로는 제가 아이를 때렸대요전 정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나거든요그래도 정말 하면 안될짓 한거니까내가 미안하다 아이한테도 몹쓸짓 했다이런 말들이 증거로 되서 지금 남편이 저를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이에요저도 근데 그때 혹시 몰라 상해진단서 끊어놨고요아이에 일에 관한건 통화 녹음으로 제가 나 정말 기억이 안나 정말로 미안…
아동복지법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트위터에 몸사진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보냈지만 돈을 보내자마자 차단당해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요구가 들어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음란물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이돼서 아청법은 불기소지만 아동복지법으로 기소한다고 하네요 상대방 트위터 이름에 08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수사관께서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셨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과 아동학대 추가고소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혼소소중에 있습니다.또한 배우자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현재 가정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그리고 현재 저와 와이프[아이들]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녀와 이야기중에 아내가 근래에 아이들을 또다시 방치하고 늦은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라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이에 아이와 와이프의 통화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사실인걸 확인하였습니다.이에 …
아동학대 고소 후 혐의 없음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4월초 고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 엉덩이를 훑었다는 부분으로 담임교사가 질책하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다른아이들이 지나가고 쉬는시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감한 부분의 내용을 다른아이들이 들을수 있는 곳에서 질책한 부분으로 아동학대 고소하였는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부분이 저희는 이해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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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