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3달전 남편이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이후 남편은 임시조치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되었고, 폭행으로 약식명령과 가정폭력 행위자 교육 이수명령 받았습니다.퇴거하기전까지 서로 협의이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편이 폭행사건이 검찰로 이송되기전에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소송으로 갈 생각으로 변호사선임하여 기각 답변서 보내서 추석때쯤 조정일이 나…
CONSULTATION CASES
허위사실로 아이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의 학부형입니다.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일때 인근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학원강사 A와 B가 있었고 저희 딸은 A강사에게 입시수업을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어느날 B강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A강사가 따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했다, 조심하셔라' 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음날은 저희 딸에게 문자를 보내 '아버지에게…
아동학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네요
기관에서 학대에 가담한 운영자의 고의성과 자신이 가해사실을 말한 명확한 증거를 내놔서 아동학대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말씀해주셨어요불기소사유를 보니 아이를 엄마가 잘 봐줘서 회복했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랍니다기가 찰 노릇입니다 엄마가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아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니요?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뒤집을지 아니면 항…
중학교 교사의 학생 지도와 법적 대응 방안
영어를 중2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며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숙제를 안하거나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하면 남자애들은 구렛나루를 잡아당기기도하는데 서로가 장난으로 여겨질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화장을 한다던가, 교과서가 없거나, 옆 친구와 눈을 보며 계속 장난을 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필기를…
형사 소송 중 항소와 민사소송 대비 방법
제 동생이 아동폭행건으로 형사고발당해 3년 구형받아 1년 6개월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검사측과 제측에서 동시 항소하였으며 현재 합의는 힘들어 공탁금을 걸려고합니다.첫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검사가 3년 구형시 절반 선고 받게되면 피해자측에서 항소는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사가 선고(1년6개월)에서 더 늘릴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소를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또 피해자(…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방법
초6학년 여자아이와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큰 아이는 조용하고 자기일을 알하고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5학년때 전학와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내성적이고 둘째, 셋째 아이도 친구가 없어서 상담도 받고 걱정이 많은데 큰 아이는 그럭저럭 잘 적응하기에 친구 만난다고 하면 대부분 허락해줬습니다. 5학년때부터 남…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 취하 가능성 및 절차
8월xx일 이전에 제가 남편을 가정폭력,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일단 먼저 제가 피해자로 먼저 조사를받았어요상대방이 조사받기전에 고소취하 가능한가요?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같이신고했는데 취하가능할까요? 아동학대고소취하가 안돼면 그다음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통보도 언제 갈지 궁금하고요...취하목적은 개인사정이있어서 취항할예정입니다 취하가되면 사건종결일까요?
가정법원 판결문 발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아내가 지난 아동학대사건의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이라는 걀과를 재판부로부터받았습니다저는 이번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안되더라구요변호사님들분께서 어떤식으로 발급받을수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원으로 직접방문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심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
무고죄와 맞고소: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타 축구클럽 감독이 아동학대로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그 팀의 학부모들이 저를 아동학대로 4명이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모두 어이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기에 무고죄, 맞고소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명백하게 보복성 고소가 확실하고 말도 안되는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무고죄, 맞고소 어떻게든 소송을 하고 싶습니…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대응 방안
현재 저희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신고접수건이 있습니다.해당 선생님은 자진퇴사한 상태구요.(자신은 무죄를 주장함)OO경찰서에서 연락오기로는 전반적인 학대 신고접수했던 친구 뿐만 아니라, 해당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아직 저에 대한 OO경찰서 조사는 진행전입니다.걱정이 되는 부분은- 관리책임의 문제 부분- 추가 피해자 발생…
아동학대 사건의 불처분 후송치 의미와 대처 방법
행위자는 친모이고 저는 아동의 아버지이며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아동학대로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 후 처분이 나왔는데 보호처분이 아니라 불처분후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미하는바가 뭘까요?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원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임시조치가 있었는데 조치가 퇴거 및 집근처 접근금지만 있었는데 2…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5년 6월 어느날 남편이 저와 싸우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가 그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시부모는 저와 화해를 원하는 남편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부모 본인들이 나서서 저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제 아이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했고 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시간이 오후 11시가 되었음에도 아이와 함께 귀가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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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