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과 전건 송치 규정 이해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전건 송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전건 송치인건가요?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게 아동학대때문인건지 아니면 진짜 아동복지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할까요? 궁금합니다.
CONSULTATION CASES
구약식 공소장 대응 및 정식재판 준비 방법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접수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
구약식 공소장 대응: 정식재판청구와 법적 고려사항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제기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
항고장에 아동학대 고소 내용 추가 가능할까요?
교사가 아이를 가해하여 아동학대 고소를 하고나니 예를들어 7조5항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4항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같은 아동학대관련법을 위반했으면 항고장에 4항을 위반한것도 작성해도 될까요?피의자는 거짓증언을하여 법을 피했기에 이번에 제대로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싶습니다. 항고장에 같은법 7조의 내용이라면 다른 항(고소장 7조5항, 항고장에는 7조4항도포함)도 …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임 자리에서 a 발언으로 b가 불쾌감을 느껴 고성이 있었고, 이후 해산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귀가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c와 a의 말다툼으로 번졌고, a가 c의 뺨을 1회 가격했고, 그 직후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CCTV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c는 손가락 골절, a은 얼굴 멍·출혈이 있습니다.말리는 과정에 d(갈비뼈 타박), e(타박), f(손목 타박) 부상이 발생했습니다.이…
임시조치결정문이 불리한가요? 아동학대 고소 대응
cctv에 체벌한 상황이 없는데 학부모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며칠전에 임시조치결정문을 법원에서 등기로 받았는데 교육2개월을 하라고 했음 담당경찰관은 교육을 들으면 나에게 좋은결과라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시조치결정문은 오히려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고 자꾸 걱정하게 합니다 임시조치결정문을 받은게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어제 사건이 상급경찰서로 인계된다고 합…
아동학대 고소 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은?
양육권 소송중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서 현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이 된상황이에요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 몇개만 우선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아이의 심리검사를 요청했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올수있도록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싶어요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녹음과 성폭력이 의심되는 관련 영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범…
상간녀 소송 후 아동 동반 만남 사실, 추가 소송 가능할까요?
4-5년 전 남편의 여대생과의 외도로 여러 사건 끝에 여대생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위지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상권도 다 끝났구요.그런데 그 소송 당시 남편이 말 안 한게 아이를 데리고(당시 3-4세) 셋이 같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딱 한번 데리고 가서 만난 적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에 열차를 같이 타고 다니고 공유차량을 빌려서 다니며 셋이서 여…
구약식 공소장 대응: 벌금형 피하는 방법은?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제기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
신생아 있는 집, 부부싸움 후 경찰 출동과 아동보호 연계
신생아 아기 우유먹이는일로 남편과 다투다 남편이 밀쳐 제가 경찰서 전화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접수없이 마무리 되었으나 부부싸움중 아기를 안고있어 자동으로 아동보호팀에 연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에게는 사건접수된건이 아니라 큰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방문 조사를 나올수있어 구청에서 연락이 갈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탠데 그 이후로 저는 파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호사건으로 종결될까?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기소 의견)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 절차로 송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질문 1 이와 같은 경우, 실무상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 간 쌍방 고소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고소들입니다저는 먼저 아내를(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에서, 아내는 보복성으로 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아동학대죄) 로 고소함트래킹1.2021년10월경 혼인신고2.2022년 아내가 8월출산 > 이후 10월경 부터 아동학대 포착3.2022년 11월경 아내가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폭행 포착 이후 아주심한 폭행을 함 (제가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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