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후 어린이집 추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해당 선생은 사직처리 되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 번 없습니다해당교사 고소 진행 하였고 지금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입니다문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원장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까지 형사고소와 민사진행까지 추가 할 방법이 있을까요아이는 지금 악몽에도 시달리며 트라우마 증상도 보이며 어린이집 등원시 그 선생님 벌 받았는…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선생 신상공개,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저희의 목적은 아동학대 범죄조회에 기록이 남아 다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관련 업종 일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 입니다해당 선생은 퇴사후 실업급여를 타며 다른 기관으로 이미 이직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사죄하고 싶다는 문자 한 번 온 후 사죄하라 하였…
정서적 학대 수사와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 방법
[상담 내용]1.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태 발생 사건: 와이프와 다툼 중 만 1세 자녀 앞에서 물건을 차고 고성을 지른 행위로 인해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중입니다.진행 상황: 사건이 경찰청(지방청)으로 이첩되어 '정서적 학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2. 현재 상황 본인의 이혼요구로 배우자는 전화로 심한 욕설과 소란으로 대화가 불가능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과거부터 폭…
아동학대 신고 후 구청의 억지태도와 법적 대응
악의적인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임시처분 상담도 기각되었습니다.그런데 구청의 억지태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구청 담당자들이 자신들은 법리가 다르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사실 확인은 진술 뿐 입니다.이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시 합의금과 처벌 수위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녁 9시경 일면식도 없는 주취 남성이 길가던 만9세 아이의 뒷통수를 1회 쎄게 내려쳤습니다.아이는 한동안 저녁에 외출을 꺼려했으나 따로 상해는 없어서 진료는 받지 않았고 남성은 초범입니다.현재 검사실에서 연락이와 형사조정제도로 합의하기로했는데1.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이런경우 보통 처벌 수위가 어떤가요?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2. 합의할 경우 통상 어…
아동학대 형사조정,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본 사건은 가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처분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형사사건입니다.최근 가해자 측에서 사과나 책임 인정 없이 형사조정 신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저는 합의를 거부한 적이 없고, 가해자 본인의 사실 인정과 책임 인식을 전제로 한 사과가 선행된다면 그 이후 조정·합의 여부를 검토하겠다…
신생아 응급처치 중 발생한 상해와 아동학대 여부
[사실 관계]사건 발생: 202X년 X월 X일, OO산부인과 출산 직후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호흡 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처치를 받음.상해 발생: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아기 발바닥 살점이 패이는 상처(열상/찰과상)가 발생함. 병원 측도 과실 인정.추가 가해 행위: 살점이 패여 피가 나는 상처를 인지한 상태(혹은 인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소독이나 지…
형사사건 문의
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의 절차 위법 문제, 시청의 아동학대 행위자 판단 및 행정심판 취소, 동일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형사 사건이 죄명·관할별로 분리 진행 중인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 112 신고 이후 가정폭력 및 아동 보호 사건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아동 조사 및 보호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미흡한 처리가 반복되어 경찰 감찰을 제기하였…
아동복지법과 취업 제한, 재판 전 상황은?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서류 열람·등사 절차와 방법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다만 절차와 작성 방식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어, 아래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예: 송치의견서 또는 …
부모의 가스라이팅과 학대에 대한 대처 방법은?
저는 현재 고2된 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잘못이어도 무조건 매를 맞았었고, 커서도 여러가지 물건 또는 맨손으로 맞아왔습니다. 초등학교때까지는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크면서 점점 상처와 멍을 가리느라 부끄러웠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과 우울감, 무기력함에 잘 해오던 학업과 제 전공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거의 바닥을 칠 정도로 멘탈이 …
아동학대 사건 형사조정 거절 시 불이익은?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입니다.사건은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가해자 본인으로부터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책임 인정, 사과는 전혀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연락 역시 사과나 책임 인식 없이 합의 의사 유무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연락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