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후 분리조치, 사설 방임 학대 의혹
분리조치는 7월 xx일 당했고 아이 얼굴에 큰 멍이 있어 즉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분량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사건 담당해주실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경찰조사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뒤집어씌여진 혐의가 너무 많아 증거물을 함께 제출한 상태지만 아이의 진술과 너무나도 다르다며 병원 기록과 거짓말 탐지기 동의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이의…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1.사건• 직업 및 근무지: 아동 영어 어학원(영어유치원) 보조 교사• 사건 발생일: 9월 xx일 (수사기관 신고일: 9월 xx일)• 현재 상황: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이며, 아직 경찰에서 직접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 및 행위 내용• 사건 당일 해당 원아가 미열이 발생하고 하루 종일 크게 울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괜찮을까요?
우선 OO시청에서 학대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OO경찰청 전담수사부서 경찰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내리셔서 추가진술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담당수사관님도 추가진술을 진행하라는 것 외에는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동의 추가 진술 조사 이후에 저의 진술 조사도 진행됩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
아동학대 고소 사건, 학원에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화요일 저녁 학원으로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 듣고 갔고, 어제 아침 사건이 경찰청으로 인계됐다 톡 받았습니다.신고를 한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가 수업 도중 아이에게 창밖으로 던져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씨씨티비에도 그 언행과 일치하는 제스처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입모양을 보아도 던져버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수업이 오픈된 장소에서 로테이션으로 진행…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배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아동학대신고 관련경위 및입장정리1.사건경위 토요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하여 OO지구대 경찰관이 방문하였다.처음에는 아동의 등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보호자인 어머니가 아동의 등을 굵는 모습도 확인되어, 센터 측에서는 처음부터 치료사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신고 받은 과외교습자, 경찰 조사 대비 방법은?
중3 학생을 1:1로 과외하던 중 보호자와 수업료 및 수업 진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호자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장소에 갑자기 찾아와 큰소리로 항의했고, 저는 상당히 당황하고 위축되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학생에게는 당시 제가 많이 당황하여 수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돈…
국내 형사/보호처분 절차 진행 시 미국 비자 발급 영향 문의
안녕하세요,1. 미국 비자 면접 시 영사관에서 이러한 국내 처분/기소 정보를 직접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접 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및 불법촬영 사건의 송치 가능성과 검찰 단계 대응 방안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제3자 신고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엮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을 선임한 상태이나 개인적으로 답답하여 질문 남깁니다.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 경찰이 장기간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 아동은 초기부터 최근 추가 조사까지 일관되게 "그냥 우리끼리 친 장난이었다, 강제성은 없었다"라며 …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 검찰 송치 후 법적 대응 방안은?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해 교사가 팔을 다친 아이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치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배정된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구청과 학교의 대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구청의 말바꾸기: 구청 직원은 최초 상담할 때 'CCTV를 다 확인하고 심의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결과를 통보…
아동학대 의심 발언,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4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 의심행위 핵심 정리 아이는 3학년때 성추행피해를 당했고 4학년 당시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 진단 및 입원, 목 졸림, 얼굴에 침을 맞는 등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그런데 담임교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네가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야.”친구도 때릴만했겠지 “친구한테 몇 대 맞았다고 징징거리지 마.”“네 …
청소년의 폭력적 행동,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올해에 만14세이상 중2가 된 학생입니다..저는 예전에 장난이 너무심해서 가족을 폭행까지해버렸는데 예전에 이불로 가족을 감싸서 숨을못쉬게 장난친적도있고 맨날 짜증나면 충전기줄들고 부모님을 충전기줄로 채찍처럼 때린적도있고..가위까지들고 멀리서 휘두른적도있어요ㅠ 전 이게 무거운 범죄인걸알게되고 너무 후회되고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신고해서 경찰이 집…
주차 시비 중 모욕죄와 아동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아이 치과진료가 있어서 해당건물에 주차했는데 오늘따라 차량이 많이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게됐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에서 내려 차도 슬쩍 밀어보니 밀리기에 안심하고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해당 주차층에 도착하니 차량 안쪽차에 시동이 걸려있기에 지금 나가시려보다 하고 고개를 숙이며 얼른 차량 빼겠다는 신호를 하며 차에 탑승하려하는데 차량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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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