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와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게되었고 방임과 유기를 하여 아이가 순간적으로 울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에 정신과 질환자라는 진단이 나왔고 현재는 개인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이후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선처를 해주었는데 피해자 학부형과 원만한 합의를 봤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치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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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해자 조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자이자 고소인이구요증거불충분이지만 아동학대 특례법 24조에 의거 송치가 됐어요그런데 검찰측에서 탄원서 제출하자 피해자진술하러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긍정적인쪽으로 받아들이고 조사받으러가도 될까요ㅡ 목격자있지만 cctv가 없어서 이렇게 된것같습니다.어떤경우에 피해자를 추가조사하나 몰라서요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동학대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절차는?
유치원 근무자 피고인이 거짓된 사실확인서만 제출했는데 무혐의 처리되서 사실확인서가 거짓이라는 증거와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와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여 항고하였습니다.피고인의 거짓이 너무 명확하여 항고가 받아질줄알았으나 기각되었습니다.그다음절차진행에 대해 알려주셨으면하고 도움받고싶습니다.재정신청하게되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피고인의 거짓을 밝혔는…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아동 사망 사건의 법적 책임은?
새벽 5시 신생아 분유 먹여놓고 트름 시킨뒤 흔들의자에 재워놓고 저는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그럼에도 잠이 안와서 평소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잤습니다.그런데 아침 8시반 일어나보니 흔들의자에서 고꾸라져 있었고 아이를 세우려고 했으나 역류흔적을 발견하곤 물티슈로 급히 닦아주고 트름을 더 시켜주려고 토닥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심장이 뛰지 않았고, 입에는 구토로 …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심리기일 대처 방법은?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리기일이라는게 있다고하는데 어지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혐의 6개중 5개는 부인 하고 1개 일부만 인정하는 상황이고 경팔조사때도 그렇게 진술했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심리기일에도 이렇게 일관돼게 의견을 얘기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론 너무 많이 부인을하면 다시 검찰로 보낸다고 다 인정을 해야한다는데...그렇다고 …
아동 사고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제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셋째 딸이 흔들의자에 엎어진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아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0.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아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살릴 수 있다”며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아이를 놓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며 자해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증거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30분경 제가 먼저 상…
아동 신체 찰과상 관련 합의서 검토 요청
어린이집 원내 사고 아동 신체 찰과상에 따른 아동폭력에대해 합의서 작성내용 검토 요청입니다.합 의 서 (민·형사상 부제소 및 종결 합의)1. 당사자의 표시 갑 을2. 합의 내용 사건 개요:합의금 지급 및 수령:권한 위임 및 보증:부제소 및 일체 이의제기 금지:CCTV 및 자료 청구권 포기:[ 영 수 및 서 명 ] 2026년 월 일 갑 을 지장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사건, 합의 가능할까요?
휴식시간 중 빈번한 자리이탈로 저지하는 과정처음은 화장실 다녀오고 두번째 끌어앉아저지(어머니는 여길 졸랐다고 표현하심) 화장실다녀온지 약10분 이후 또 자리이탈에 목부위를 누르듯 눕힌것 1회(이건 어머님아직못보심.이과정에서 아이의 목에 찰과상)소변을 자주 보러가는 아이임은 인지 하지만 조금 참아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아이의 증언은 선생님이 때렸다임합의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완수사 절차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집 교사 2명이 가해자로 수사 진행 교사 1: 인지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교사 2: 검찰 단계에서 고소사건으로 전환됨이후 검찰에서 교사 2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송됨질문드립니다.교사 2 사건이 보완…
아동학대 사건, 증거불충분 판결에 대한 의문
아 하루전에 이의신청 조사 서류를 물어봤었는데 하루만에 반전이 일어났네요 검찰청에 엄벌탄원서 이번달 말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잠깐 사건 결정하지 마시고 보류 좀 해 주시면 안되냐고 했는데 아기가 있어서 빨리 탄원서를 제출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피해자 말 무시하고 결정처리 했네요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2026.2.xx일 날짜로 증거불충분 결정되었다고 문자 날라…
아동학대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아기이제 4살인데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임이 2번 일어나서 다쳤는데요 경찰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1차 불송치 됐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 있고요 이의신청 해야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네요 진짜 너무 화나고 담당 수사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해당 수사관한테 사건 고소 초기에 억울하다고 어린이집 못믿겠다고 했더니 포렌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포…
아동학대 증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22년생 만 3세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저희 아이 팔을 잡아당겼고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모습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확인 하였습니다점심시간에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장난감을 갖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판을 치우고 아이를 발로 몸을 감싸고 두팔을 잡고 제압하는 모습도 담겨있고요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해당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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