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사건의 쟁점은?
제가 아동학대 특수협박으로 1심에서 약식명령으로 20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1주일내로 항소가 가능하다길래 결과 보고 바로 항소했고 판사가 지정한 국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4월에 정신과 다닌 진단서와 허리 주사 맞은 진단서 피부과 아토피 진단서 제출을 5월에 안면마비가 다시 재발 되서 정신과 가서 약 받고 진단서 때서 소송포털에 진단서 올렸어요. 그리고 반성문도 썼…
CONSULTATION CASES
부모의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부모의 정서적 방치/학대/가스라이팅 아래서 자랐습니다.단순 사기, 범죄 같은것이 아니고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법적으로 상담받으면 좋을지 조차 모르겠습니다.이에 제가 생각한 것은 심리상담 방식으로는 익숙한 편이라 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해당 내용에서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만한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으로의 상담도 가능한…
초등학교 돌봄교사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
저 사건발생일자 당시 초1, 돌봄교사한테 지속적으로 욕설, 분명 혼날 이유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해명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지만 아무 말 못하게하고 합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맘에 안든다고 벌세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cctv 가 있었으려나 모르겠네요. 당시 같이 다녔던 학우 카톡 연락처 정도뿐 이긴 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동학대 혐의 상황에서의 대처와 법적 대응 가능성
2026년 5월 xx일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나와 동료 상담사는 활동운영팀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시에 출근을 하였고, 당일 오전부터는 입교생들이 공작 프로그램을 하고있었음. 근데 아동이 3D펜이 자신의 마음대로 공작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하였으며, 타 입교생에게 소리지르기, 시비걸기 등을 함 나는 상황에서 먼저 개입하지는 않았…
언니의 정서적 학대, 로스쿨 진학 막을 방법은?
언니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심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다 사춘기라고만 생각하고 저를 향한 집착을 무시했는데, 6년이 넘게 언니는 저에게 집착을 했습니다.휴대폰을 검사하며 감시하고 성적을 가지고 앞에 세워두고 몇시간을 혼내고, 제가 학원 가서 선생님께 하소연 했다고 앞에 세워두고 몇시간 혼내고, 6년중 2년은 식고문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다이어트 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과 향후 절차는?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부모와의 연락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행위자에 대한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행위자는 이 사건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형사절차를 통 하여 엄격한 증명에 …
아동 폭언 협박 사건, 민형사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많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생으로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5/10 축구하러 나갔다가 친구와 싸움이 생겼습니다.상대아이는 집에가서 부모에게 일렀고, 상대부모는 우리 아이를 타일렀던 것 같습니다.(이때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5/11 월요일...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아침에 갑자기 아프니... 꾀병인듯 싶어 학교를 보…
쌍방 폭행과 유아 앞 욕설,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친오빠에게 집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목을 졸리고, 머리 팔 다리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맞았습니다.목 졸릴때 제가 그만 조르라는 의미로 팔을 강하게 잡았고, 폭행 도중에도 티셔츠를 목 늘어나게 잡아당기는 등 저항했습니다.맞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당시 집에 만 3살짜리 조카(오빠의 아들)가 있었는데, 1차 폭행이 베란다 구석에서 이루…
아동학대 허위신고와 민형사상 고소 대응 방안
국비보조 베이비시터 업무 중, 34개월 아이가 원인불명의 코피가 나서 그 즉시 응급처치 후(피를 멎게 하는 등) 아이 부모와 연락해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날 및 익일에 병원에 동행함.(해당일)첫번째 병원(1차병원) 에서는 출혈만 확인 및 별다른 소견 없음. 간호사는 건조하면 저절로 날 수 있다 걱정하지마라 라는 취지의 진술(녹취X).아이엄마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 후 5명의 …
청불 영화 장면 공유, 법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존윅의 경우 피 튀기는 그런거 때문에 청불 영화인걸로 아는데 거기서 단순히 풍경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총기가 등장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인가요? 19금 영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내주면 당연히 그건 음란물 유포에 아동학대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단순히 영화 등급이 청불이라 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성립…
형사조정 시 피해자 준비사항과 주의점 안내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보호자입니다.현재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가능성이 있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체크해두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특히 아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1. 형사조정 진행 전 피해자 측이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 치료기록, 의견서, CCTV 정리 등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
아동학대 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적 질문
아이있는 돌싱인 사람을 만났는데 , 다투면서 제가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아이가 폭행을 목격하게 되었고(*아이폭행아님) 이후 ' 폭행 및 추후 아이에 관련해 어떤 민, 형사상 책임 뭍지 않는다' 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는데 ,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결국 검찰 , 법원으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정서적학대)이후 상대방이 제가 받은 형사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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