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음란물 관련 고소 가능성은?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먼저 빔을쏘는사진같은거로 제 심기를 자극하고 제 말을듣지않고 계속 이어가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을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상대방이 "그런사진많으면 더 보여줘" "나 그런거 좋아하나봐" 같은 표현을 4차례정도 더 했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보내지않고 성적부위가 노출되지않은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을 보내 상대방의 요구와 생각을 분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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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 협박과 유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틱톡으로 꼬평한다는 여자들 대상으로 신고한다고 내말 들어주면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서 미성년자 사진을 여러장을 받았습니다 시킨것도 있어요..(다수)사진들은 갤러리에 다운받기도 했구요..그중 몇개는 라인에서 사진교환을 하면서 유포 됐기도 했어요.. 피해자중 한명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며 폰을 가져갔고 종이에 지문,싸인 같은거 다 했는데 이…
미성년자의 채팅 중 음란물 공유, 법적 문제는?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떤분이 제 카톡오픈포로필에 들어오셔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빔을 날리는 사진을 보내고 저한데 "받아라" "푸슈웅"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해서 상대방의 심기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만하라는 제 말도 듣지않아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성적인욕구해소가아니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없는 단순 올림입니다) 그 이후 혼자 상황극을 이…
아동 성착취물로 인한 구글 계정 정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2001년생 남성입니다.8월 xx일자로 아동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휴대전화의 용량 확보를 위해 동영상들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던 도중 섞여 들어간 영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평소에 트위터(현 X)에 돌아다니는 성인물이 보이면 딱히 영상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장…
미성년자의 음란사진 판매, 신고와 합의 가능성은?
제 이름 나이까지 알고있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00만원을 가져오지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가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 라고했는데 처음에 이사람이 돈같은거 안받고 그냥 무작정 신고하려했는데 제가 빌어서 합의금 받고 끝내기로 했거든요..근데 이게 진짜 신고가 되나요? 저처럼 판매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그리고 제가 미자라서 너무 무섭고 후회되네요..하ㅠ제밯 아무나 알려…
불법 사이트 가입 후 적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제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지났는데 예전에 아청물이 있는사이트 에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할때 개인정보 같은거 적지 않고 아이디 만들어서 가입하는거에요, 근데 그 계정으로 여러가지 영상 시청했어요 생일 지나고 한번도 접속 안했어요 댓글, 업로드 ,결제 안하고 출석 포인트 같은걸로 일반 틱톡영상다운로드한 기억이 있는데 현재 그 사이트 아직 안털렸고 운영자가 주소 바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후 법적 대응 방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관련 형사사건 상담을 원합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일 전 SNS(구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게 되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라인으로 성적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차례 구매했습니다. 총 5명과 거래하였고 그중 미성년자 3명과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으며 거래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대응 방법은?
틱톡이라는 플렛폼에서 1년전쯤 알게된 여자애에게 연락을 주고 받던 도중 그친구가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몸 사진과 영상을 보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후 연락을 해오던 도중 상대의 호감 표현으로 좋아져서 저도 어디를 보여달라 꼴린다 등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설사는것과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어릴수 있겠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몇달…
변호사 의견으로 본 아동복지법 사건화 가능성
로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성착취목적대화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님들 대다수분들께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없다 등등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 라고 하신 이유가 변호사님들 마다 다르셔서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입모아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없다 라고 하시는거면 실제로 사건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스타그램 아청물 공유, 자동 신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제 겨우 촉법소년에서 벗어난 한 학생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친구와 그 안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디엠이라는 기능으로 친구와 대화하는 등의 메신저가 있는데요 제가 저의 친구들끼리 보낸것들중 아청물이라는 것이 있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파일이 아닌 공유긴 했으나 어쨌든 종이비행기 디엠 공유였고 친구들끼리 평소 음란물을 자주 공유했으나 애초에 그 전에는 음란물…
야* 사이트 단순 시청, 법적 처벌 가능성은?
한 1 년 에서 9 개월 정도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야X 코리아” 라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도 그 사이트가 궁금해져서 야* 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 가입과 금전거래와 다운로드는 라지 않았고 그냥 검색 없이 상단에 뜨는 영상 2 개 정도를 클릭해서 몇 초 동안 보고 껐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극…
미성년자 간 오픈채팅에서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교환 ㄱㄱ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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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