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법적 문제와 대비책
미성년자(연나이 18세, 만나이 16세 이상)와 X에서 대화하다가,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하다가 결국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위력이나 협박, 금전 요구는 하나도 없었고, 처음엔 거절했음에도 본인이 의제강간죄 나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하였습니다.(모두 채팅 캡쳐로 저장해놓았습니다.) 이 때, 제가 법적으로 뭔가 처벌…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와의 애정표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저는 25살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고3)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 카톡을 교환하고, 좋아한다, 전화하고 싶다 등의 애정표현을 서로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주로 미성년자의 고민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었고 카톡 대화와 전화 모두 성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므로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은 당연히 없고,…
미성년자 간의 몸캠 협박 사건
사건의 나오는 여성김도윤(가명) 갑, 남성김도윤 김도윤(의뢰자)이라 함. 갑과 김도윤은 전부 미성년자.김도윤이 갑이 운영하는 변태디스코드방에 접속함갑이 김도윤에게 5만원과 함께 성기사진김도윤 보낼것김도윤 요청함.김도윤은 갑에게 5만원 송금과함께 능욕받고싶다는 뉘앙스의 말김도윤함그후 갑은 김도윤에게 얼굴사진요청. 김도윤은 갑에게 성기사진과 얼굴사진 그리고 5만원김…
미성년자 조건 만남 협박 사건 대처 방법
잠이 오질 않아 *톡이라는 어플로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대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18살 미성년자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폭력 자퇴를 함에 있어 고민을 털어놓고 어플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건 만남 요청에 맘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락을 삭제하였고, 그후 두시간 쯤 뒤 동일 아이디로 이번에는 조건 만남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벽4시쯤 감…
머리 가볍게 손바닥으로 때리면 성추행인가요?
저 20살 상대 17살 이었습니다비로 옆에 앉은 학교 후배A(17여) 한테 시선이 느껴져서 자기 일에 집중하란 의미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아주 가볍게 쳤습니다. 머리에 접촉하고 바로 뗀건 아니고 천천히 내렸어요. 3초 정도 접촉했나 싶네요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후배B가 담당자에게 신고해서, 절 따로 불러내더니 동아리에서 강제로 귀가 시켰습니다.이 일 이후로 한 4년 정도 지…
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된 관계 시 법적 문제
저는 올해 20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입니다. 작년부터 사귀어 왔던 여자친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타지에서 숙박할 일이 있어서 호텔에 묵던 중, 여자친구가 숙소에 오고 싶다고 하여 낮에 4시간 가량 방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요소가 있을까요? 숙박시설 업주가 그냥 들여보내줬다고 합니다. 혹시 있다면 제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
경찰 연락 시기와 사건 진행 여부
사건 개요• 약 7~8주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미성년자 여성(상대방)과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함.• 당시 본인은 멀티 프로필을 사용 중이었음• 대화 중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으며, 본인이 성적인 대화를 좋아하냐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진을 요청하여 상대방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상대방에게 받음.• 상대방이 “하고 싶다”, “영상통화를 …
미성년자의 성매매 처벌과 대처 방법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어떤 여성 분이 자꾸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유혹에 넘어가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대가로 8만원을 지블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텔 주인이 신고를 했는지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8살이고, 성매매 대상 여성븐은 22살이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및 불법 촬영 사건 고소 가능성
저는 현재 만 16세 여성이고 상대방은 만 19세 남성입니다2023년 5월 갑자기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고 트위터 디엠으로 친해지자며 연락이와서 약속을 잡고 현실에서 만났어요만나고 나서 상대방이 성관계 요구를 했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이후에 카톡이랑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성희롱을 하고 자신의 성기 …
미성년자와의 대화, 고소 가능성은?
트위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몇살이냐고 물으니 뜬금없이 가슴사진을 보내더니 열일곱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놀라서 미성년자하고는 연락 안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진 요구나 유도 일절 하지 않았고 성적인 대화도 안했습니다. 되려 상대방이 계속 건전 오프로 만나자고 하길래 전 미성년자와 만남 자체도 안하고 범죄자가 되기…
지인사칭으로 인한 성적 대화 문제 해결 방법
어느날 성적 욕구가 생겨서 얼떨결에 트위터를 했는데 트위터에는 지인능욕이라는 것이 있어 저도 성적욕구를 해소하자하며 사람이면 하면 안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올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몸 사진을 같이 게시하여 본인인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간에 성적인 대화도 나오며 사람들은 신상을 주라고하여 신상은 가짜 신상을 주었습니다. 한…
미성년자와 성인 남자친구의 이별과 협박 문제
제가 오픈채팅에서 8살 연상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1 17살 입니다. 제가 사귄 지 xx일인가 11일차 되어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이건 좀 아니다 내가 잘 생각 해 보니 우리 원래 만나면 안되는 사이가 맞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내린 결정이니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그 전주 일요일에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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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