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과 법적 처벌 가능성
딥페이크 사이트로 무료로 조금만들고 OO페이로 2000원정도 보석구매하고 조금 만들었어요 다운로드는 전혀안했고요 유포도 안했어요 현재 중2고 촉법소년 지났어요 사이트에서는 제작된 제작물은 24시간후에 지워지고 정보제공 안하고 데이터 저장안한다고는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사건화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경찰조사 가능성도요 너무 후회되네요 답변 주시면 상담 잡을게요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와 음란대화, 법적 문제 될까?
랜덤채팅 어플로 여고생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 메신저로 옮겨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 아이디를 건내받고 메신저로 20분정도 음란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방을 삭제하고 그 뒤로 대화를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 영상물이나 사진도 주고 받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20분여간 음란대화가 전부였습니다.9월말쯤 여고생이 음란대화로 고소고발을 하겠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고발을 …
아동성착취물 방조 관련 법적 질문
안녕하세요 신**6월 xx일 방송에 후원을 하였긴 했는데 한번 이름 불리고 싶어서 1000원 후원하였습니다 나쁜의도를 가지고 후원한점 아예 없었습니다 ㅠㅠ 유튜브에 후원자 아동성착취물 방조로 처벌한다고 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또 질문을 한 이유는 갑자기 토스에 금융내용 사실 통보로 경찰이 범죄수사한다는 이유로 제 계좌를 봤다고 메시지가 와 조만간 조사가 들어올까봐 걱…
인천 아동 성착취물 관련 경찰 연락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화두인 OO 아동 성착취물 혐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방송을 시청하거나 후원한 적은 없지만, 과거 4~5년 전 그 BJ가 미성년자와 랜덤 채팅 하는 것을 당시 실시간으로 시청, 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음담패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광고성 답글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글 부탁 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자수 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입니다 현재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번년도 2월말까지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 친구의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했습니다.유포나 배포는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지모르고하다가 나중에 제가 한 행동들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어 경찰애 자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반성중이고 조사 후에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현재 검찰송치상태입니다. …
미성년자와의 만남 제안, 법적 문제는?
어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만나서 밥사주고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만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성적인 말도 안했고 그냥 밥사주고 용돈만 주겠다 정도에 부탁 이였습니다 이런 제안도 아청법 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으나 여러번 얘기는 했습니다 강요 보다는 부탁인데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이런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카메라 촬영 사건의 형사조정과 예상 처벌 수위
1. 출근시간대(9시경) 버스 안에서 피의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앞에 서있는 여성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됨. 촬영은 했으나 유출은 전혀 없었음( 피해자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버스 안이라서 노출이 있는 의상의 정면 상태(얼굴은 안나타남)로 수치심을 느낀다던가 할 수는 없음)( 추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들었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함)2. 체포된 후 카…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방조죄 관련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어제 OO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6.10일 00:08분에 ***에게 입금자명 250,000원 300,000원으로 하고 1원을 두번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받아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건당일 7.12-7.13일에 방송을 시청하지도않았고 후원도 하지않았습니다. 와이프와 밖에 외출해있었습니다.(계좌 인증가능) 경찰도 7.12-13에 제가 입금기록이 없다는걸…
미성년자 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길을 가던 중 어떤 상가 엘베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있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미성년자 여자 학생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저기요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런 맘에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손목 쪽을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도중에 친구가 나와서 제가 혹시 친구분이시냐고 물어보고 일행이 있다 판단하여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보…
불법촬영 및 불법도박 사건의 법적 영향과 대처 방안
저는 만 17세 입니다 24년 불법촬영을 학교 교실에서 사진 3장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탤레그램 1대1 방을 통해 제3자에게 반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25년 4월에 다시 불법촬영 혐의로 (9개) 조사를 받게되었고 불구속 구공판이 되어 공판일에도 참석한 상태고 그저깨와 오늘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결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아버지께 제가 불…
고3 학생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과 학교 통보 여부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다섯 달 전쯤에 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그 그룹은 맛보기 형식이라고 하며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내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저는 온라인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결제해 딥페이크 그룹 운영자에게 보냈습니다.운영자는 코드를 확인하고 더 많은 자료가 있는 딥페이크 그룹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관련 대화의 법적 문제
인스타디엠캡처본 (1)A:다음에 어른이되면 술 사줄게 ㅎㅎ A:웅 몇 년 남았냐 ㅋㅋㅋㅋㅋ B:3년 A:어이쿠 빨리 커라 ㅋㅋㅋㅋㅋㅋ 지금은 잡혀간다 ㅋㅋㅋㅋ 나(2)B:(자신의 일상사진인데 몸매가 좀 부각되는 사진을 보내며 크냐고 물어봄)A:큰데?? 직접보진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정도면 큰거지 A:크다고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된다이대화에서 어떠한 강제 협박도없었으며 성적인사진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