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범죄 수위
만약 만15~18세가 아청법 위반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되어야하나요?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까지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아청법 위반을 저질러야 하는지 9,10호 사이에 수위 차이가 큰지 소년교도소 갈려면 범죄 수위가 어느 정도 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소년교도소 갈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야 간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CONSULTATION CASES
아청물 관련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5개월 전쯤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야동을 검색 하고 영상을 봤었는데 처음에 학교 배경에 애니가 있었는데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학교 배경만 보고 나왔다가 다음 영상을 봤는데. 옷을 입었지만 교복으로 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교실인지도 영상이 좀 어두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청법 위반일까 두려워 글을 씀니다. 그 영상 말고 5개정도 봤었든데 아청물인지는 모르겠…
학교 오픈채팅방에서의 부적절한 요구, 처벌 가능할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저희 학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트를 요구하고 내일 한강에 가서 술자리를 가지자고 하면서 남소 해준다고 하고 갑자기 자기가 OO 에이전시 부팀장이라며 주말에 나와서 알바를 하라그러고 자기 말 한 마디면 50이 움직다 머리를 조아려라 하면서 친구들에게 대답을 요구했어요 이거 처벌 못 하나요?
미성년자 강간죄 처벌에 대한 궁금증
길거리에서 계획적으로 나한테 말 걸고 술 마시자 함 나는 미성년자라 안 된다 먹고 싶지 않다고 거절함 근데 계속 유도해서 집까지 따라오게 만든 후에 술 게임을 강제로 하고 벌칙이고 몸 만지게 하기 춤 추기 뽀뽀하기 이런 거 시킴 나는 거절했음 계속 그리고 내가 만취 상태일 때 강제로 옷 벗기고 삽입함 그리고 녹음기 켜두고 일부러 강간 아닌 것처럼 대화 유도함 관계를 하면서…
중학생 아청법 위반, 징역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이었습니다.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성기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또래친구들이나 성인들이 왔고, 제게 사진을 보고싶다고 했습니…
인스타그램 아청법 수사 소요 시간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성적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 혹시 만약 상대방 측에서 8월 xx일-xx일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2개월 넘어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계정은 네이버 아이디로 만들었으며 본계정입니다.상대방은 제 대학과 이름정도를 알고 있습니다.해당건의 경우 특정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인스타로 …
중학교 시절 아청법 관련 형사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소중한부분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몇명의 또래친구들이…
통매음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찰
OO커뮤니티 공익갤러리에 글을썼는데 학폭가해자가 짜증나서 학폭가해자들 항문섹스 하고 싶다 이런 말도 혹시 처벌받나요?? 그리고 이런글도 보이는데 처벌받나요?? 여자랑 섹스하고싶다 이런 말도 혹시 게시물로 달면 통매음이 적용되서 처벌받는건가요?? 특정성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통매음 이런거요 혹시 처벌받는건 아니겠죠?? 혹시 다른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글 쓰면 …
음란물 유포죄 성립 여부에 대한 궁금증
혹시 이것도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OO커뮤니티 갤러리에 학폭가해자랑 후장섹스하고 싶다 이렇게 게시물로 글쓰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 건가요?화나서 그렇게 글써도 저게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게 성립이 된다면 전 어케되는거죠?? 여자항문 어쩌구저쩌구 글써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건가요?실제로 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이런것들이요 어떤가요?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가능 여부
미성년자일때 게임에서 만난 친구(성인)을 본적이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분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그분 개인정보도 알고있다고 제게 협박을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계속 제게 압박하는데 진짜 만나서 게임이야기 하면서 밥먹은거밖에없는데 그러시네요. 만나자고 한것도 제가 만나자고 먼저 한거여서 그분께 정말 죄송하고 부모님은 계속 고소한다 저러…
아청물 의심 웹툰 시청 후 불안감 해소 방법
5개월전 해외 사이트에서(VPN off) 아청물 의심 웹툰을 봤었는데 검색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였는데 들어가자 마자 유해한 사이트다 라고 떠서 바로 나갔거든요.사이트에 들어갈때 아청물을 보려고 들어간건 아님니다.지금 너무 떨리고 아직 미성년자라 학교생활도 잘 안됨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 해줄수 있나요?그뒤 사이트 접속은 없었습니다.
청소년 몰카 사건과 재판 준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같은 학교 여학생의 치마 안을 몰래 찍어서 10/15 수요일에 재판을 진행하여 현재 OO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11/12 11시에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생이 소년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11/12에 있을 재판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은 서로 필요하다 아니다로 이야기 중이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