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중학생 동성 성추행 사건, 학폭과 법적 대응은?

사건개요1. 일자 : 6개월전2. 장소 : 김OO(가명) 집3. 사건관계자 :3명, 김OO(중2), 이OO(가명)(중2), 박OO(가명)(중2)4. 내용: 김OO는 이OO와 박OO을 촬영하였으며 약 1분여의 촬영물에는 이OO는 하의를 팬티까지 내리고 엎드려 있으며, 박OO은 엎드린 이OO의 엉덩이 옆에 앉아 엉덩이를 여러대 약하게 두드리고, 이어 싸인팬으로 낙서함. 김OO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유…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재정신청 기각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

제가 가해자, 상대는 장애인입니다고2때 지가 성폭행 당했다고 학폭 및 형사고소 했습니다남고이고요 성관련해서 3개 고소했습니다중간과정 생략하고 진행상황 말씀드리면 학폭은 무혐의고소건은 경찰에서 자체종결 그거 이의신청 후 기각 그거 항고 후 기각 그리고 저번주에 재정신청 했더라고요이거에 대해서 한게 없어서 증거가 나올수가 없습니다또한 그쪽은 장애인이라는 핑계로 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유튜브에서 본 성인 콘텐츠, 법적 문제 될까요?

15살 입니다. 2년전 유투브에서 호기심에 야한영상 들을 찾아보려 검색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채널 홍보영상, 일본 마사지 영상이나 착유기,성인웹툰 홍보영상등을 봤던것 같은데 유투브라 아청이나 불촬영상이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있다면 지금 그 유투브 계정이 없어 로그인으로 봤는지 아닌지를 몰르는데 만약 로그인으로 봤다면 기록이 평생 남아서 추후 소지로 문제가 될까요?영…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올해 19살 2007년생입니다올해 1월에 저보다 2살어린 09년새 여자한테서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당시저는 억울하게 신고당하여 무죄라고생각을했고 담당변호사를통해 경찰조사에서 무죄라는 주장을하며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년도 5월즘)담당변호사는 그래도 아직 검찰이 불기소할수있다고말해줬습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군인 성추행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

2025년 1월 경 당시 본인은 이제 막 전입온 이등병이었고 본인이 생활중 의도치 않게 선임병 길을 막으면 그 선임병이 손바닥으로 제 허리를 2회 치면서 “나와”라고 하였고 특히 샤워실에서 제가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을려고 할 때 나체상태인 제 골반을 똑같이 손바닥으로 2회 치면서 “야 나와”라고 하였고 저는 충분히 말로 비켜달라고 할 수 있는 상…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경찰 조사 후 핸드폰 압수 가능성은?

학교폭력 및 성 관련 사안으로 9월말에 경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찰에서 핸드폰 제출 요구하라했는데 이미 증거를 제출한 상태라서 추후에 필요하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경찰에서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핸드폰 압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추후 조사 가능성도 여쭙고 싶습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라인 채팅으로 인한 신고 가능성, 경찰 조사 받을까?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일단 저는 현재 고2 여자이고 상대 본인측에서는 15살남자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중학생같긴 했어요)게임에서 만나서 라인으로 이어졌는데 일방적인건 아니였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채팅이나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제 성기나 신체 부위 사진 몇장 보냈고 그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채팅하다가 제가 그때 너무 현타와서 이제 안한다고 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텔레그램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

저는 수능을 앞둔 고3이고 생일이 지났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0월 xx일에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 아청물을 받았습니다. 공유자는 외국인이고 저와의 1대1 채팅을 통해 영상과 압축파일을 공유하고 나간 뒤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 했고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형량 전망

제가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술취한 아저씨가 제 배와 생식기 사이 쯤을 손으로 찌르듯이? 만졌는데요 신고를 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조사 받을 때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였고 cctv 확인을 시켜주었을 때 자기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보기에도 술이 많이 취해보였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과 법적 처벌 가능성

10월 마지막 주 한주동안 텔레그램에서 동갑인 미성년자 지인 한두명, 성인 지인 한명으로 지인능욕을 하고, 성인 연예인 능욕을 했습니다. 한 명은 개인 디엠방에서, 한명은 상대와 저 밖에 없지만 단체 채팅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연예인 능욕을 하던 중 딥페이크를 올려 몇번 좋다 대꾸해주다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들은 저를 고발하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중학교 시절의 성적 행동에 대한 후회와 법적 고민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이었습니다.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음경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몇명의 사람들이 왔고, 제게 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카메라 성범죄 합의 후 피해자의 역 공갈협박

카메라 성범죄에 연루되어(나체 영상 촬영) 핸드폰 공기계의 비밀번호 해제 및 촬영 영상 삭제를 진행하였으나 핸드폰은 피해자가 주지 않고 강제로 가져갔습니다.(피해자 지인 개입)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영상유출에 대한 걱정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미고소 및 핸드폰 폐기를 약속하였고 합의 의사를 물었기에 합의금을 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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