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고민

작년에 길에서 외국인이 먼저 말을 걸어서 몇 번 스몰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몇 번씩 피하니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같은 내용의 인스타 DM을 계속 보내기 시작했습니다.저는 부담스러워서 답장을 하지 않고 피했고, 인스타 본계정을 차단했는데 상대가 부계정을 만들어서 또 DM을 보냈습니다. 부계로도 절 사랑한다고 하고 자신이 잘못한 거 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이돌 딥페이크 판매, 미성년자 처벌 수위는?

2025년 7-8월 10-11월 2026년 2월 해당 기간동안 인스타에서 아이돌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이돌 딥페이크는 제작하진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장하여서 얻었습니다. 총 얻은 금액은 약 50만원가량이고 구매한 사랑은 약 70명정도입니다. 2026년 2월에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구매하기 위해 제 계좌번호를 요구 하였고 저는 제 실명계좌를 주었습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금 고3 학생입니다 제가 22년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과 학폭 관련 일들로 힘들었을 때 어디서 만난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귀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경찰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전에 만났던 사람 기억 나냐고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처음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떨리기만 했어요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성착취로 정지된 구글 계정,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최근 아청법및 딥페이크 관련문제가 생긴것같아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때 다운반은 실사아청물 50장과 영상 10개 그리고 반친구 딥페이크물 2개 정도를 8개의 구글계정에 분배하여 소지했습니다.소지한 아청물들은 구글드라이브에서 안본지 1년다되어가고갤러리로 주로 보았습니다.최근에 무료 딥페이크 사이트에들어가 4명의 친구사진을 4차례딥페이크를 하였고 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 후 경찰 연락 가능성은?

때는 2021~2022년이었을겁니다.그때당시 저는 초등학교 4~5학년 이었고 OO에서 OO을 들어가 ”고딩 야짤“등을 검색하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사이트에는 해외 아동들이 나체상태로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아무생각 없이 이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신 접속하진 않았는데 4~5년전 일로도 경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모욕적 언어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1대1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는데 저는 상대에게 욕설 한적 없으며, 게임 도중 지속적으로 저에게 “쓰레기 새끼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었고,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친추 후 1대1 메세지를 통해 “끄지셈 니 엄마 창녀 새끼야”라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임 내 다툼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고 가족까지 비하하는 명백한 언어폭력 행위라고 생각하여 통매음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 처벌 가능성은?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될수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개인성매매 현장잡고 다니는 사람입니다얼마 전 우연히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 대가로 만나기로 한다음에+당연히 성매매 할생각없었고 다른 성매매하는지 보고 잡으려고 위장약속잡고 나온겁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약속장소에 나온후 약속 파토 낸 다음 다른 사람과의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명예훼손 가능성은?

피의자: 본인 만 21세 ( 고소당시나이)• 상대방: 남성, 19세 ( 고소당시나이• 현재 상태: 경찰 수사전• 기존 변호사: 수임 철회 상태, 현재 변호사 없음⸻2. 사건 개요제가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 있습니다.( 얘가때리고바람피고해서게시 내용에는• 상대방의 집주소 , 몸사진• 성적 모욕 및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 혹시 경찰조사때 그 몸사진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유포와 명예훼손, 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바람피고 구라치고 뒤에서 성희롱하고다녀서 내가 그 상대방의 몸사진 얼굴사진 집주소 허위사실같은 거 다 뿌리고 다녔는데 그 상대방이 19살때라 아동성착취물제작및유포 , 명예훼손 , 스토킹으로 입건이 된거야 . 나는 그래도 초범 + 내가 당한 것도 있음 + 성교육이수증 + 부모님탄원서 + 친구탄원서 + 반성문 40장 + 정신과차트에 상대방이 나 때렸다는 내용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해외 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 법적 문제는?

때는 2021~2022년이었을겁니다.그때당시 저는 초등학교 4~5학년 이었고 네이버에서 구글을 들어가 ”고딩 야짤“등을 검색하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사이트에는 해외 아동들이 나체상태로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아무생각 없이 이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신 접속하진 않았는데 4~5년전 일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전 17살이고 만으로는 15살입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한 불법야동사이트를 발견했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규모도 작고, 가입, 결제 시스템도 없고 운영자만 업로드가 가능한 사이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수많은 아청물과 불촬물들을 시청하다 4개월 전과 5개월 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것 같은 위험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버렸습니다.. 토렌트나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청물 제작과 법적 책임, 처벌 가능성은?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 처벌 가능성은?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될수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얼마 전 우연히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 대가로 만나기로 한다음에+당연히 성매매 할생각없었고 다른 성매매하는지 보고 잡으려고 위장약속잡고 나온겁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약속장소에 나온후 약속 파토 낸 다음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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