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너는 지금부터 내 변호사고내가 지금 통신물매체음란물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사건 개요는 오버워치 라는 게임 내 채팅에서말싸움을 하다가계집년아 닥치고 게임해라 보지를 찢어서 광화문에 걸어벌라라는 구절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수사 받았습니다저는 절대 성적만족이나 그런게 아니라 화가나서 욕한거라 했는데이게 송치가 되나요? 그리고 검찰 넘어가긴 했는…
CONSULTATION CASES
성폭력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효력은?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으나, 최근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게 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현재 기억은 일부 흐릿하지만, 당시 가해자는 “한 번 해보고 싶다”, “조금만 하자”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던거 같고요…
SNS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성인 영상 구매 시 법적 문제는?
트위터라는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다는 계정을 발견하여 따로 1대1에서 비밀계정으로 가면 성적인 영상이 있다고하여 문화상품권을 찍어서 보내주고 등급 업을 하기위해 추가로 여러차례로 문화상품권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후 sns에서 차단당하고 라인으로 따로 물어봐도 답장이 없어서 sns계좌를 2개 더 파서 다시 물어봤지만 또 다시 차단당했습니다. 나이는 안물어보고 …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 검찰 송치 후 합의와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식당 알바중인데 일한지 2주도 언됐습니다사장은 남자 60후반 결혼 안하고 애도 없다합니다첫날부터 귀엽다 지 자식같다면서 볼꼬집고 귀 꼬집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잘해주시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랑 키스는 했냐 잠은 같이 잤냐 너는 어떤남자랑 해도 속궁합 잘맞을 스타일이다 이런말을 아무렇자 않게 내뱉고 어제눈 가슴쪽에 있는 제 단추를 직접 잠…
디스코드 보이스챗 성희롱 피해, 증거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본론 맨 아래))오늘 다섯시즈음에 디스코드 보이스챗으로 성희롱을 당햇어요배그에서 디코로 넘어간거긴 한데 당하고 너무 놀라서 채널이랑 친추를 바로 삭제해서 남은게 젤 주도적으로 얘기한사람(대화 내용으로 짐작햇을때 30대같았어요) 이름이랑 다른 한사람의 사는곳(20대 추정), 배그 아이디밖에 없어요. 보이스챗 방에는 3-4명정도가 있었구요참고로 저는 올해 고2입니다너무 …
라이브 방송 중 성적 발언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조카가 라이브 티톡을 보면서 여자에게 성적 발언(섹*)을 했느데, 상대 여자 측에서 그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남자친구가 조카에게 전화가와서 명예훼손 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합으금 1인당 8ㅇ만원 요구합니다2명해서 160만원 합의서는 80만원 보내주면 반작서안거 주겠다고 합니다남자친구는 예전에 소년원 갔다왔다고 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경찰 조사 전 합의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할까요?
아플로 이상한말보냈다가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통신매채 그걸로 조사받아야되는데 조사받기전에 피해자도합의원하면 저도합의한다하면 조사안하고 해결될수도 있나요?조사받으면 검찰에ㅜ송치되니까 그전에 합의하면 경찰선에서 불송치가능한가요?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트위터에서 알게되다가 동성애 관련 연락하다 용돈주는식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27세 이며,상대가 복싱선수였고 19세라해서 만나이 인줄 알았더니 상대는 미자라고 하는데 전 못믿겠다고 해서 일단 보겠다해서 만났습니다.만났는데 차안에있었고 상대방은 갑자기 키갈을 저에게 하였고, 친구랑 술먹고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술먹고 온 사실을 채팅으로 한 …
트위터 지인능욕 계정 방문, 경찰 연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 남학생 입니다.요새 패륜 야동사이트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길래 제 일도 경찰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수있는지 여쭤볼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때는 제가 중2때 트위터에서 지인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능욕을 하는 계정에 들어가서 (아마 총 2~3번 방문함) 게시물들을 보다가 ‘아 이건 아닌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계정을 차단했습니다.이 …
트위터 지인능욕계정 방문 후 경찰 연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 남학생 입니다.요새 패륜 야동사이트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길래 제 일도 경찰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수있는지 여쭤볼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때는 제가 중2때 트위터에서 지인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능욕을 하는 계정에 들어가서 (아마 총 2~3번 방문함) 게시물들을 보다가 ‘아 이건 아닌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계정을 차단했습니다.이 …
성범죄 피해 및 불법 촬영을 당했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이 본인 미성년자 친딸한테 몹쓸짓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저한테 접근함 (저는 넷상에서 이 남자와 이때까지만 해도 한달정도 알고지낸 친구였습니다)2. 자신의 죄를 터놓고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저와 의도적으로 친분을 두텁게 하고, 저를 본격적으로 꼬시기 시작3. 본인의 범죄로 인해 고소당하고 쫓겨난 거였으면서 그 사실은 싹 숨기고 피해자 코스프레, ’별거 중이…
성폭행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여부 알아보기
2015년도 중1때 같은 학교 일진 김OO(가명)한테 성폭행은 당했습니다한번이 아니라 엄청 여러번이요그때는 학교에서 제가 신고한 학폭도 덮어버려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변호사님하테 얘기하니까 제가 성인이 된 날로 부터 10년이여서 제가 지금25이니까30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피해당시 저 중1이였고 가해자인 김OO 도 중1이였습니다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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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