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상담 요청

"중1 학폭피해 학생부모입니다.저희 아이가 학원과 학교에서 친구 3명으로부터 지속적 피해를 1년넘게 당하는것을 최근에 알게됨ㅡ피해사례일부(증거첨부가능)1) 상습적 외모비하로 괴롭힘(학원선생님 전화통화로일부 확인 녹음)2) 4월xx일 학원에서 칠판에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계급을 표시. 저희아이를 피랑시드 맨 하단에 그려넣으면서 무시하는등의 비하하는 동영상과 증인있음.3) 7…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행정심판 승소 가능성 및 행정소송 고려

같은반 동급생 여자 아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학폭신고 당해 2,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피해자 측 증인이낸 증거가 조작된 증거이고 다른아이들이 사실확인서 또한 위증으로 기재해준걸로 확인되었고 그로인해 제 아이가 2,5호 처분이 내려진건입니다. 그 외 증거도 녹취록 및 70개가 넘습니다.행정심판 취소 승소 할수 있을까요?아님 행정소송 가야할까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피해 중학생 부모의 변호사 상담 요청

딸아이와 친구 한아이가 반아이들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딸아이 친구는 자해까지 한 상황이고 저희아인 정신적인 충격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반아이들이 특정하게 착하고 말수도 적은 아이둘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고 더러운거라 단어로 지칭해 저번주까지 학교 폭력을 행사 하며 왕따 시키고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실을 딸아이 친구가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였고 저희딸은혼자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지속된 학폭에 대한 상담글

딸아이와 친구 한아이가 반아이들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딸아이 친구는 자해까지 한 상황이고 저희아인 정신적인 충격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반아이들이 특정하게 착하고 말수도 적은 아이둘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고 더러운거라 단어로 지칭해 저번주까지 학교 폭력을 행사 하며 왕따 시키고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실을 딸아이 친구가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였고 저희딸은혼자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형사고소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

아이가 3월 개학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폭행, 협박,금품갈취 등으로 6월에 학폭신고 하였고 가해자는 전학처분이 내려 졌습니다.피해자 아이는 불안한 증상으로 현재 상담치료(OO센터),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이주전 형사고소를 진해하였고 금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가해자는 다른학생 학폭으로 형사고소되어 조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가해자가 전학처분을 받고 이번주에…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특수폭행 민사소송, 10세미만 아이의 부모에게 소송 가능성

먼저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1. 원고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섭취2.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3. 원고의 신발을 찾을 수 없게 높은 곳에 던지는 행위4. 피고가 킥보드를 타고 원고에게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는 평소에 피고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으며 일이 발생한 당일에도 같이 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방에 직접 소지한 비비탄총…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가해자가 됐다는 의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대충했어요중2여잔데 같은반 남자얘가 저랑 제 친구를 학폭에 신고한거 같아요 사건의 발달은 학교 미술실에서 남자얘가 저랑 제 친구한테 자긴 비밀이 있다고했는어요 궁금해서 뭔데뭔데했죠 그러더니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비밀이 자기의 ㅈㅇ썰이였어요; 저희는 듣다가 역겨워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걔가 강제로 듣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처분결정문 인터넷 게재시 받을 처벌에 대한 궁금증

초5 학폭 피해자이고 가해자 3호처분 받았습니다.8개월이상 일방적인 폭행 폭언 심부름등 다수의 괴롭힘상황 있었습니다.학폭회의록 열람해보니 가해자 및 부모는 반성부분은 전혀없고 변명이나 사건축소에 급급해 이전사전조사서 작성당시 인정했던 쟁점에대해 전부 부인했더라구요. 당연히 사과도 없는상태입니다.가해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것을 하고싶은데 형사고소를 생각하고는 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가능성과 대처방안에 대한 고민

우선 저희 중학교가 물타기가 심해서 특히나 이미지를 신경써야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전 다 두루두루 친한편이였습니다그러다가 옛날에 엄청 친했던 남자애랑 고등학교 올라와서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싸운건 애매하고 그냥 대화 잘 하다가 걔가 절 팔삭팔취했습니 걘 남고에 갔는데 남고에서 제 뒷담을 까고 다니며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그러니까 하나둘씩 절 인스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징계 후 합의금 요청 상황

1학기 동성간의 성추행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습니다.상대에서 합의를 거절해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2학기 개학하자마자 상대측 부모님에게 연락왔습니다.왜 합의 연락 안하냐고 교육청에 항소 넣겠다는 식으로 연락 왔습니다.징계를 받은걸로 끝난줄 알았는데 개별 합의를 또 진행해야하나요?합의 안해준다고 해당 학폭건에 대해서 형사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처리 방법과 명예훼손 요건에 대한 문의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상대방측 어머니가 저희 아이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저희 아이 행실에 대해 물어 보는것을 그 친구를 통해 직접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대화 내용은 ‘이 아이 평소 어떻냐?’ 가 아니라 나쁜아이임을 단정짓는 말로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상대방측 어머니를 학폭신고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학폭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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