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분리조치 번복 가능성에 대한 고민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금품갈취로 가해자가 11명입니다.학폭위 접수 당시(5월 xx일 접수)아이가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하여 분리조치 원치않는다고 서류 접수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아이가 불편하다고 분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5월 xx일)학교에서는 이미 분리 원치않는다고 교육청에 접수되어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즉시 분리조치가 되…
CONSULTATION CASES
교권침해 사건의 잘못된 추가신고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 아동(2012년생, 중1) 보호자입니다.2025년 4월 xx일과 xx일, 자녀가 영어 교사의 사진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자 했지만 교사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권위원회에도 출석해 모두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어교사가 추가로 교권침해 신고…
아이 신체사진 유포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중학생 딸아이를 가진엄마입니다인스타로 알게된 동갑친구(남)가 성기사진을 저희아이한테 보냈습니다저희아이가 친구들한테 그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로 문제가되서요..학교폭력으로 신고된상태이고 성문제라 경찰서에서도 사건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근데 아이 이기도하고 좋게 해결하는게 좋을거같아 고소는 안하고 그냥 지도교육으로 끝내려고 마무리했는데..그쪽엄마…
중학생 아들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4월 xx일 일요일 OO학원에서 같이 자율학습하는 여학생(고1)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해당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중간고사기간이라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원 교실에 여학생과 영어선생님(여성) 아들 3명 있었습니다여학생과의 관계는 친하지 않은 친구(남자) 누나입니다.파출소에서 나온 뒤 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들은 친구들과 인스타 단체방에 여학생 뒷…
학교 폭력 신고 대응 방법
현 고3입니다피해 친구에 관한 성행위 관련 비밀을 알아서 그걸로 친구들끼리 공유하여 저희끼리 그와 관련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농담으로 학교 및 기숙사에서 주고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 친구에게 들켜, 한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놀리는 행위를 지속하여 그 친구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이 문제에 관련한 정신과 치료 상담 이력, 자해, 그리고 경고를 하는 …
교권침해 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xx일부터 xx일 수련회일정1. xx일에 아이들이 같은방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바지벗기 면서 장난치고 놈.2.27일 밤10시에 각 반 선생님들께서 핸드폰 수거 후 아이들끼리 또 장난침3.아들이 a친구 바지를 내리고 방으로 도망침4. 다른방에 핸드폰을 안낸 애들이 있어 그 반 담임쌤이 다시 올라옴(그 층은 남학생만 있는 층임) 우연히 바지내려간모습을 목격함( 엉덩이에 바지가 걸쳐져서 …
학폭 신고 가능한 상황과 대처 방법
1. 다른반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서로 게임하다가 여성친구에게 성적드립(그말은 저와 친구가 과거에 둘이 한 대화임-이때도 친구가 여성친구와 사귄다 손잡았다 식으로 성희롱을 해서 대응 차원에서 한 대화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친구는 혼이 날 것을 염려하여 그 말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말이라며 책임을 다 떠 넘겼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실컷 친구 놀린것은 그 친…
학교 폭력 피해 보상 및 합의금에 대한 안내
아이는 지금 고1입니다중3때 같은 반 친구가 저희 아이와 다른한명을 학폭으로 신고하였습니다외모비하.야동보냐. 빌리 물건 안돌려주기등 으로 친구를 힘들게 했었나봅니다마음이 약한 친구라 작년가을부터 학교를 잘 가지 않으려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나봅니다..물론 아이와 함께 만나뵙고 사과먼저 드릴것입니다이런 사안일 경우 처분정도와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
학교폭력 경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
제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걔가 저를 학폭했었습니다. 그녀석은 정말정말 끔직했어요.제가 실수로 걔를 치고가면 걔도 저를 때리고요. 어떤 친구와 절교하면 저하고도 못놀게 했습니다.그렇게 심각하다보니 인성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친구의 물건을 다른친구의 사물함에 숨기고 제가 그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말랍니다. 의자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뭔가 말하면 의자로 저를 때…
학폭 위 민사소송 진행 시 상담
중등자녀가 학폭위신고를 당하였고 맞신고하였으며.상대측부모가 심의로넘겨 저희는 아무런조치없고 상대측만 3호가 나온상황입니다.이결과로 적게나마 민사소송을진행하려 합니다.쌍둥이자매가 하루간격으로 방학전 남학생들을 무더기로 신고했으며 그 부모는 상황도 잘 파악안하고 모든학생들을 심의로 넘겨버렸습니다.아니면 말지 라는식의 생각으로 벌어진 이번사건으로 저희아이는 …
불법 웹툰 시청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최근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불법 사이트 인줄도 정확히 모르고 불법 웹툰사이트에 들어가 불법 웹툰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나 유통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청만 몇번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보지 않았지만 하루 하루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제가 그런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스스로 화납니다. 근데 문뜩든 생각이…
아청물, 음란물 시청에 대한 현실적 처벌 가능성
1. 현재 음란물 단순 시청으로 잡힌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2. Ip추적으로 잡는다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재 수사망으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고있습니다3. 만약 학생 김OO(가명)가 있다고 칩시다학교에서 학교용 태블릿으로 학생 김OO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후 시청하거나 PC방에서 음란물 시청을 해도 현재 인력으로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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