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쌍방폭행 사건 해결 방법
저의 아이가 다른반에 놀러 갔는데 거기 한 친구가 나가라고 시비를 걸어서 그 친구가 먼저 싸우자해서 하교후에 둘이 싸웠고 지나가는 행인이 뭐라해서 그만 싸웠습니다. 과정에서 그 친구가 얼굴.눈에 상처가 나서 병원 갔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의 아이도 눈을 맞아서 병원은 다녀 왔습니다. 첨에 그 친구 어머니가 학폭으로 신고해서 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
같은 학교(현 고2) 남학생이 중학생 시절 여자친구와 교제 중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소문을 우리 딸이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작년 같은반 친구 몇 명이 피해 남학생과 우리딸이 같은 중학교 출신임을 알고 ' 너 김철수(가명) 알아? 그 소문 진짜야? 라고 몇 차례 물었고 '모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피해 남학생과 같은 학생회 동아리 인 또 다…
폭행 피해로 인한 부고환 손상과 법적 대응
18살(만 17세)때 두명이 강제로 2학기 수개월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반항하는데도 수십차례 고환을 쎄게 잡은 상태로 당겼는데 고환에 붙어있는 부고환 윗부분이 떨어져서(마치 인대 찢어진 것 처럼) 한쪽 고환이 축 쳐진 상태로 지내왔는데 고소하면 어느정도 판결이 나오나요? 그리고 mri결과랑 외상일 수 밖에 없다는 진단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살인미수로…
아이의 학폭 신고, 맞대응이 나을까요?
중학교 1학년 저희 아이가 다른 반 친구를 인스타에 욕하는 글을 올려 언어폭력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잡디건다. 돼지 육수 짜버린다)상대방측은 위 내용의 인스타 캡쳐 증거와 목격자(친구) 진술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 주장은 상대방아이가 먼저 다른 친구에게 아 걔? 개싫어.라고 친구에게 전해들어 급식실에서 그 아이에게 너 나 개싫다고했어?라고 물어봤고 상대방…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명에게 학폭을 당했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웃거나 불러서 협박하고 이런식으로 반년정도 당하다가 학폭을 열려고 했지만 학교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했다고 학폭신고가 안된다고 했음그때 당시 받았던 사과편지 가지고 있음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고 해서 전학을 갔더니 학폭 가해자라고 소문이나서 학교 애들과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고딩…
학폭 신고와 억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저는 2024년 4월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한학년 선배인 A선배에게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이유는 A선배가 B선배의 뒷담화를 했던것을 진술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선배가 무섭고 증거도 없어서 학폭으로 신고하지 못했고 진술해주면 A선배로부터 지켜주겠다던 B선배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참아오다가 2025년 3월에 친했던 친구 C의 남자친구가 A선배에게 에…
학교 폭력 사건 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
작년에 사건 발생한 학폭 가해자 4호 6호 처분을 받은 상황 (가해자 총3명중 1명은 처분없음 받음)맞폭 들어 왔으나 저희 아이는 처분 없음 나옴 불복 신청은 상대방이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처분결과는 올 4월초에 나옴.상담받고 싶은 내용.가해자 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처분 내려진 것에 부당함을 표현하며 피해자는 처분 없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호를 받았다 허위 사실을 …
검찰 송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곧 저 포함7명 학폭위를 가는데 또 기사나 뉴스나 방송같은데에선 7명 입건 되고 검찰 송치까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따로 경찰수사나 연락이 온게 하나도 없는데 송치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거죠?저는 상대방과 쌍방폭행이라 합의서도 서로 작성 하였습니다늦으면 그때 합의서를 내도 어렵다고 들어서 최대한 빨리 내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서도 작성했고 쌍방폭행 합의도 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
고3입니다.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는 2학년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뭐 애들앞에서 쌤한테 돈을 빌렸냐느니 그런 허위의 사실을 반에 퍼트리고 다녔고 머리를 가격해서 장애인 만들어준다느니 사촌형을 죽인다느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이런 발언들은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으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로부터…
학교폭력과 개인정보 보호법: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우선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고, 같은학년 두 친구와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동생 한명에게 이 사건을 이유로 계속적인 DM과 전화를 하며 공포심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만나자고 찾아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언어적인 폭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중 한 친구만이 동생 전화번호를 알고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원래 번호를 모르…
학교폭력 사건 처리 및 분리 조치에 대한 궁금증
내용은 학생 간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괴롭힘 계획 관련 갈등입니다.사이좋았을때 주고받은 얘기들을 전하고, 하지도않은말은 전하고, 본인이 한말은 저희아이가 한것마냥 옮기고, 선배들을 개입되고 협박성의 문자도 받았습니다.6/30(월)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 방문하여 담임샘과 상담_ 이틀후 학폭으로는 않고 아이들끼리 사과자리로 마무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7/7(월) 학폭신고…
학교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
몆주전 아이가 누구나 다 볼수 있는 공용 pc에서 우연히 같은반 여학생들이 같은반 남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대화를 하는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갖고만 있었습니다.며칠전 아이가 선생님이 계신 반 단톡방에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아이는 선생님께 해당 여학생 무리들이 같은반 학생을 괴롭히고 다녀서 혼나게 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했습니다.학교에서는 유포사건만 학폭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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