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성적 발언에 대한 소명과 유포 맥락을 정리하여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고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몆주전 아이가 누구나 다 볼수 있는 공용 pc에서 우연히 같은반 여학생들이 같은반 남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대화를 하는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갖고만 있었습니다.

며칠전 아이가 선생님이 계신 반 단톡방에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선생님께 해당 여학생 무리들이 같은반 학생을 괴롭히고 다녀서 혼나게 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포사건만 학폭이 진행되고 성적대화 사건은 사과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포 사건과 성적대화 내용은 별개라고 신경쓰지말라고 하고 물어보면 왜 물어보냐는 식이고 누가 학폭신고자인지 등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학교측의 학폭 진행 과정이 맞는 상황인지, 선생님들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해야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유포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들이 성적 발언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제분의 학교폭력 신고 건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상대방들의 발언 수위에 대한 소명, 자제분이 유포하게 된 맥락, 자제분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