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와 경위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폭력 신고와 상해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피해로 인한 부고환 손상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18살(만 17세)때 두명이 강제로 2학기 수개월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반항하는데도 수십차례 고환을 쎄게 잡은 상태로 당겼는데 고환에 붙어있는 부고환 윗부분이 떨어져서(마치 인대 찢어진 것 처럼) 한쪽 고환이 축 쳐진 상태로 지내왔는데 고소하면 어느정도 판결이 나오나요? 그리고 mri결과랑 외상일 수 밖에 없다는 진단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살인미수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 및 상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의 고환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서 관련 목격자들이 있다면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고 만약 목격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상세한 경위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CCTV 등이 있다면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나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CCTV 등이 없었던 곳에서 범죄가 행해진 것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목격자 진술서 및 경위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상해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mri결과 및 진단서 등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의 고환을 잡아당겨서 이러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니 관련하여 증거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