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학교폭력 사건 분석
피해학생은 장애인임(정신적으로)4월초에서 5월 중순까지의 일 5월 말 담임선생님이 피해사실을 알고 저를 불러 혼내신 이후로 한번도 피해준적 없음학폭 신고 이후에 가해자와 부모님께 사과편지 작성( 수용했는지는 모름)가해내용1. 4-5월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 부름 ( 50회)2. 4-5월 피해자의 볼 건드림 (30회)3. 책상을 밀침 ( 1회, 피해학생은 없었고 실수로 넘어진 직후 책상을 다…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 처분, 취소 가능할까요?
저희 딸아이 학교로 전학온 친구와 지난 1년간 친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어머니가 그동안 놀았던것이 우리 아이의 강요와 스토킹때문이라며 학폭신고 하겠다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동안 전화한것은 스토킹으로, 함께 사먹은 음식은 갈취로요... 여기까진 참았는데, 경찰에 신고하…
학교 폭행 사건과 CCTV 확보 방법
서울의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남자아이 1명이 다른 남자아이1명을 시켜 피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턱에 주먹을 날려 쓰러진 아이를 발로 밟고 차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학교는 열람만 가능할뿐 복사는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되어있고 위원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예정입니다. 민사소송까지도 갈 생각입…
학폭심의위원회 증거자료 제출 가이드
여러명이 곧 학폭위를 가는데 사건이 여러개이고 저는 쌍방폭행과 특정장소에 있었고 다른학폭장소에서 제가 없었는데 그 없다는걸 입증할려고 증거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이미 쌍방폭행으로 합의서와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을 입증할 제 피해사진과 화해문자 내용을 총 5개로 증거자료로 냈는데 시간이 지나 제가 피해자 학폭 당할때 가해자들이 제가 그 자리에 거짓말로 있다네요 …
학폭 성립 여부와 반박 가능성에 대한 고찰
A와 B와 저는 친구였어요.얼마 전에 A가 저와 B를 포함해 여러명을 학폭으로 신고했어요.작년 중반쯤 A는 B와 다퉜어요.그동안 A가 했던 일들이 있어서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에 B는 A랑 다시 친해지고싶지 않다고 했어요.A는 함께 친구였던 저에게 B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예전처럼 셋이 잘 지내고 싶다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A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상담해줬어요.그런데 A가 …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범죄 적용 여부
다른 학폭건(험담, 모욕)으로 학폭위 조사중에 알게된 소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초 인지한날은 15일이나 이미 2024년부터 당사자외엔 아는 사람은 아는 소문이었다 합니다. 고3여학생과 그 친구와 남학생1명에 무인모텔에 투숙하여 2:1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으로,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현재 유포한 학생들은 10명정도이며 그 중엔 해당 학생이 중학교때 당한 학폭에 관련됐던 …
학폭 신고와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6학년 남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최근에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학폭 신고한 학생(피해자라고 하고 싶지도 않음) 을 a라고 할게요...사건 가담자 들은 a학생과 b,c, 저희 아들까지 4명이구요.저희 아들은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본 목격자 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먼저 a,b,c 이렇게 항상 하던 장난이 있었고 세명다 웃으며 싫다는 표현 없이 잘 놀았…
검찰 송치 불구속 송치 맞나요?
제가 직접 가해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한거랑 그 친구랑 쌍방폭행한것에 대해 주범 3명과 가담자?3명으로 곧 학폭위를 가고 일주일 전부터 뉴스나 기사들이 막 총 6명 경찰청에 입건됐다고 검찰송치되고 막 불구속 송치됐다고 이러고 떠들고 있어 막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고 무서워서 가해애들한테 보복 당할까봐 말리지도 못해 방관한것은 맞지…
피해자와의 만남과 형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법
사건은 여러 개이며, 몇몇 애들에 수위나 행적또한 심했으며 기간은 4~5년정도 였습니다 저는 딱히 괴롭히거나 한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학폭위를 받았고 몇명 애들(공모자,주범)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학폭위를 신고하였고 저는 사건 그 자리에 방관하고 주범 가해자들이 싸우게끔 만들어서 억지로 싸우게 되서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저도 쳐서 쌍방폭행으로 잘 마무리 되어 피해자…
학폭 관련 민사소송 절차 이해하기
23년 4월xx일 학폭으로 자녀가 4주이사의 골절과뇌진탕 성장점이 손상되었고, 담임선생의 학폭절차 미흡에 의해 학폭사고로 접수가 되지않아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반소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까요.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반소는 따로 진행을 하는건지 아니면 소장에 대응해 반소로만 진행이 되는건지 절차를 잘…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제가 작년에 학폭을 좀 크게당했습니다 5명중 한명은 학폭 8호처분이 나와 강제전학을 갈정도였고 반년동안 괴롭혔습니다 근데 2년전에 저에게 성희롱을해 손절당한친구가 그걸 알았는지 작년말쯤에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학폭당한oo이ㅠㅠ 나랑친했을때가 그립지? 친구없으니까 인생무상하지 이렇게 그스토리를 올린날 제 사진을 허락도없이 찍고 올렸습니다(oo이는 제 실명입니다)…
억울한 학폭처분,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1. 사건밤10시. 중학생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 담배를 피고 있던 고등학생 5명에게 불려감 5명이 둘러싸고 그 중 한 명이 몸을 뒤져 물건을 빼앗고 자기 주머니에 넣음.다음에 걸리면 돈 내놓으라고 협박.마침 그 5명이 흡연한다는 신고 받은 경찰이 도착.경찰 입회하에 뺏은 물건 돌려줌2. 진행 학폭신고3. 교육지원청 학폭위 결과 빼앗은게 아니라 구경하려고 가져 갔다.가져 갔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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